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저렴합니다.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료를 싸게 공급할 수 밖에 없었고
급속히 늘린 핵발전소들이 저렴한 공급가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어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칩니다.
산업체 전기료를 올리고 가정용 전기세는 내리자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사용실태를 한번 보십시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저렴하다는 미국보다도 전기세가 쌉니다.
GDP 대비 전력 사용량도 미국보다 2배나 많구요.
실제로 한국전력은 너무 싼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가 4조원 가량 쌓였습니다.
공기업이니 망정이지 사기업이었으면 벌써 옛날에 파산했을 것입니다.
결국 전기사용을 억제하느냐 전력공급량을 늘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등 외세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교묘한 논리로 매국 시민단체들을 부추겼습니다.
1. 원전은 위험하니까 그만 짓자고 해라.
결국 원전 신설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라는데 말이 쉽지 그게 됐으면 벌써 했지요.
2.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료만 올린다. 산업체용 전기료도 같이 올리라고 해라.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소비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체 전력 사용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요.
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해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산업체 전기료를 올리는 대신에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자는 주장은
일하러 나가는 아빠는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고 놀러다니는 아이에게 자가용을 주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구요?
매국언론과 양아치 시민단체, 매국야당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외세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