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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제에 대한 소송들어 갔네요.누진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자국민 등골 뽑아 먹는 유일한 제도이죠.
OECD 국가중에서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가정에 전기요금 폭탄을 투척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잘하면 제명 당할수도 있을테니 앞으로 OECD 어쩌구 하는 소리는 안 들어도 좋기는 하겠네요.
전기 누진제가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가 최대 1.3~1.4 배에 불과합니다.
한전과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은 "불공정 약관 및 독점적 지위 남용" 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행 누진제 폐지하고 1KW 당 130~150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P.S 현행 누진제는 1970 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칼라 TV 를 사치품이라고 여길정도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아직까지 누구나 칼라 TV 냉장고 기타를 사용하는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1970 년대 기준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대한민국 서민들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