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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기재부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복지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복지예산이 한도끝도 없이 들어가니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줄일수 있는 예산은 만만한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국방입니다. 다른 부처 예산은 워낙 규모가 작으니
줄여봤자 티도 안나고,
걍 덩치 큰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국방예산을 손대는 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 복지예산이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복지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 영~~ 효율성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들은 얼씨구나 하고 현 정책을 지지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정책인듯 합니다.
노인들은 내 후손이 굶어죽던 말던 나만 누리면 돼!!!! 하는 이기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야당에서도 이문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듯 합니다.
한정된 자원(에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분배되어야지,,,,당장의 정권유지를 위해 분배되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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