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연구개발 포함)을 하기위한 절차는,,,,,



소요제기 → 국가 중장기 계획 반영 → 사업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운영계획 반영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본 사업 진행,,,,이정도 입니다.



본 사업 착수하는데,,,,짧으면 3년, 길면 10년 이상 소요 됩니다.



4대강 사업 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은 정상적이라면 10년 이상 소요되어 착수되었어야 합니다.



본 사업비가 20조라면 사업 타당성 조사 금액만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투입되어야 하고 조사 기간도 3-4년은 소요 되어야 합니다.



로봇물고기 관련 글에서,,,,,57억 개발비라면,,,,아마도 탐색개발비용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면 임기내에 본사업 착수를 보기는 어려운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음정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임기내에 결론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절차를 무시했거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놀고 먹어서 빨리 진행될 사업을 미룬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업은 없다가 정답일듯 합니다.



4대강의 경우 환경영향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으니 실험적으로 작은 하천에서 먼저해보고(탐색개발)



그다음 누가 봐도 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큰 하천에 해보고(체계개발),,,,그런다음 결론이 나서야 다른 하천으로 사업을 확대 했어야 합니다.



4대강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100년에 걸쳐 진행했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