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해서 투명선거를 치루자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표한것이 제대로 개표가 되었는지,
가짜표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궁금한 만큼
익명선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행 투표지는 이런 익명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지 못합니다.
< 현행 투표지 >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일련번호와 추적번호를 나눠서 2중 번호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선안>
위에 그림과 같은데..
일단 일련번호는 무조건 투표소 별로 순차적으로 메겨져야하고,
중간에 빈 번호가 있거나 하면 안됩니다.
기왕이면, 앞자리 3개정도는 투표소 번호, 뒤에 4자리는 투표소내의 투표순서 일련번호 개념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즉석 프린터로 진행해도 좋겠지요..
반대로 추적번호는 임의의 랜덤번호로 다른 사람과 절대 겹치면 안됩니다.
대신 중간에 결번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지를 처음 인쇄할때 부터, 중앙에서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투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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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자가 투표하러 가면 신분 확인을 합니다.
2. 투표자에게 투표지를 발행하면서, 검증지의 일련번호를 투표자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고,
절취선을 따라 자른 다음, 확인증은 투표자에게 주고, 검증지는 참관인의 감독하에 모아서 보관합니다.
이 때, 투표자는 투표 확인증의 일련번호와 추적번호가, 투표지와 검증지에 기록된 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주의할 점! 추적번호는
절대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 현행처럼 미리 잘라 놓지 않습니다.
3. 참관인은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검증지의 숫자를 세서 기록하고, 검증지를 봉인합니다.
4. 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용지에 추적번호와 투표 결과를 전산화 해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 추적번호 13572468 : 삐졌어 ] 식으로 전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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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생깁니다.
1. 투표한 사람
투표한 사람은 일련번호를 통해, 자신이 투표한것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적번호를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개표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자신의 투표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투표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2. 참관인과 선관위
참관인은 투표한 사람의 숫자와 누가 투표를 했는지 1:1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참관인은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선관위또한 이러한 검증이 가능하고, 가짜표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수거 & 기록한 검증지보다 많은 수의 표가 나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행보다 크게 복잡하진 않다고 봅니다.
또한 투명성과 익명성을 동시에 보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 아이디어 인데,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반응이 좋으면 같은내용으로 선관위에 건의글 하나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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