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글 올립니다.



몇번 글쓰다가 다 날라가는 통에,,,,,ㅠㅠ



몇 수십년 전까지 아프리카나 남미에는 신석기 문명에 머무른 부족들이 다른 약소한 부족들을 침탈해서

잡아먹고, 노예로 삼는 일이 있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에구 저런 야만족들하며 혀를 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유럽 북쪽의,,,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그리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저성장국가에서나 만연하는 전염병이 돌지도 않고, 굶어 죽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몰라서, 혹은 자존심 상해서 굶는 일은 발생할수도 있지만,,,,적어도 노동의 의사가 있거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상대적 빈곤과 기회의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티비에서 보니,,,,강남엄마가 자녀에게 월 수천만원을 쏟아붓는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월 300받는 월급장이 될래? 아님 월 3,000받는 전문직 될래" 하며 가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욕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못된지라

제가,,,,조금 좁은 집에 살거나, 저렴한 차를 타는것은 참을만한데

아이에게 수천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못하는것은 많이 우울합니다. ㅠㅠ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좋은 학벌 가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지만,,,,제 아이는,,,,



힘 센 부족이 강인한 전사들을 키워내서,,,다른 약소 부족을 노예로 삼는것,,,,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닐런지,,,,,



북구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부족한것은 분배와 사회 안전망이라 생각합니다.

분배와 사회안전망은 전적으로 정책에 달린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의 촛점이 성장에 있다는데,,,,과연 얼마나 더 성장시킬수 있을지,,,,



전 정권에서는 저환율 정책을 통해 성장에 정책 촛점을 두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결과는,,,,수입물가의 상승/수출물가의 하락 이었습니다.

결국 수출기업의 이윤을 일반국민(소비자)들이 메꾸어 준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시장이 GDP의 10% 이상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교육 비용 만큼을 세금으로 더 거둬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편이,,,,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이제는 제고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무역흑자로 세계각국의 눈총을 받는 지금 수출에 목을 메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사회이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야만사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