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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이상 쇼핑몰의 경우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제도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0 천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군요.



네티즌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렇더군요 "조만간 4 인으로 인력을 줄이는 쇼핑몰이 많아지겠군" 이라는 반응이네요.





매출기준이 아니라 인력 기준이기 때문인데 문제는....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쇼핑몰들이 매출을 줄여서 신고할것이다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고용 인력을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5 인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그정도 여력의 매출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라는 반론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편의점도 4 인 이상이 되면 최저 시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4 인 이하로 유지하는 편의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나 CISO 나 동일한 선상에서 보자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반대되는 정책만 입안하고 있다"







인력이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이렇게 가면 쇼규모 쇼핑몰이나 편의점의 경우는 약간의 여력이 생겨서 인력을 고 고용하고 싶어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고 CISO 관리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인력을 줄여 버리는 현상도 나올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보자면 결국 와싸다도 CISCO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와싸다 이장님의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 봅니다...물론 저는 와싸다 인력이 몇명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와싸다에 부담이 되지는 안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다만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뭐 기정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