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 사람들이이 내리는 판결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이해하고,판단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겠지만

그런걸 감안해도 소시오 패스,사이코 패스 아닌가 의심케하거나

가치관이  영  괴이하게 여겨지는 판결이 드물지 않은듯합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판사 잘못은 아니겠지만

오늘 나온 2가지 뉴스 보면 영 이해가 안됩니다.



 결별 선언한 여자 친구네 집에 미리 산 손도끼 들고 몰래 들어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여친 오빠에게 손도끼 막 휘둘러 상처 입히고 조금만 머리에 상처 깊이 들어갔으면 불구되거나 죽었을거라는데  합의했고, 초범이며,살인 의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 내리고,

시대 뒤떨어진  자주파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가  지들끼리 모여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럴 실력이나 자원도 없음에도  칠푼이같은 망언 지들끼리 킬킬거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니

손도끼 살인 미수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피해자측 생각으론 요 놈에 대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해봤자 몇 년도 안내릴 것이고, 잠깐 징역 산 후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해 준 거 아닐가요...



아무리봐도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 같습니다.



흉악범도, 파렴치범도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자비롭고 인자한 판결...

정치나  노동조합 관련 재판엔  오뉴월 서릿발보다 더 냉랭한 판결...

이석기는 최종판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