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서로 서로 경쟁하면서 공을 세우려다 우스워진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검찰은 기소 유지 법정 업무만하고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찰은 대체적으로 지역에 밀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역 유지들과도 밀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유지는 경찰과 친분을 쌓아 놓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검찰은 사회 지도층과 인사들과 많은 연결점이 있다고 국민들은 추론하고 있죠.힘있는 자들 돈있는자들과 싸움이 붙으면 대체적으로 검찰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한 없는자 힘있는자를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갈등이 있을때 현재로서 경찰이 자신들의 힘을 지역유지를 위해서 행사한다고 하면 결국 검찰을 통해서 유착 경찰과 지역 유지 처벌을 기대할수 있습니다만.
수사권을 오리지 경찰만 갖는다?
누군가 얘기하는 경찰국가가 도래한다고 볼수 밖에는 없습니다.헌데 사회 지도층과 갈등이 발생했을때 검찰에 기댈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단독으로 사회 지도층을 수사해서 처벌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검찰이 사회 지도층과 유착관계일때 과연 어떻게 해당 사회 지도층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여론 형성을 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회지도층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경찰도 기소유지권과 수사권 행사를 할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도 경찰과 검찰은 "적과의 동침" 같은 관계를 유지할것입니다.다만 현재와 같은 검찰 스스로 검찰의 비리를 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검찰의 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의 환부를 도려낸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니까요.
결국 경찰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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