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새역활이 중요해젔다
필요시는 그들을 공개해서
진위여부를 따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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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원 희생양삼은 강수산나 검사의 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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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초동 법원에서 대형법정 마저 미어터질 듯 들어선 방청객의 관심속에 또한명의 스타검사가 탄생했다. 바로 ‘용산의 악마’ 강수산나 검사.

  

<!--[if !vml]--><!--[endif]-->  <용산 참사 현장을 ‘독사같은 눈’으로 돌아보는 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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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산나는 2005년, 여성 최초로 공안검사에 임명되었다. 그 뒤 용산 참사로 삶의 터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은 철거민들에게 징역 5~10년을 구형한 ‘용산의 악마’로 이름을 떨쳤다. 이 재판에서 당연히 좁은 망루, 꽉차있던 인화성 물질, 협상과 대화의 가능성 따위는 무시하고 작전을 밀어붙인 경찰 관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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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철거민 누구도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경찰의 일관된 증언에도 철거민들만 5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을 어기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강제명령을 하자 청와대에 꼰질러 결국 재판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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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재판부는 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일방적 ‘유죄판결’로 두 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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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법조계에서 선망의 대상, 출세코스라는 영미권 대사관, 영사관 파견업무를 갔었다. 물좋은 호주 시드니로 말이야. 거기서도 여지 없이 한건. 용산 참사의 진실을 다룬 다큐 ‘두개의 문’ 상영회를 하려던 교포 목사를 협박혐의로 고발했다. 자국민이 법적 고초를 당하면 자문하라고 파견보냈더니 교포를 현지 경찰에 고발하는 이 개드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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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던 강수산나 검사가 동물적 감각으로 ‘되는 사건’으로 판단했는지 2심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넘버 2이지만 원래 1심재판을 실제 지휘하던 ‘구형검사 - 공소장 읽고 구형하는 검사’ 정0욱을 가볍게 제끼고 구형검사 자리를 차지했다. 정0욱이 ‘서울시 의원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검은 돈을 주무르던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게 뽀록나면서 그렇게 되었다. (혹시 강수산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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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혹한 법조계, 그것도 가장 험난하다는 검찰에서도 남성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공안통’에서 강수산나는 출세를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 오늘 있었던 내란음모 사건 2심 재판에서 오전내내 지치지도 않고 ‘대한늬우스’ 뉘앙스로 공소장을 3시간 꽉채우고 읽어 내렸다. 그녀의 분투에 영광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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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전내내 아무리 들어봐도 ‘내란음모’에 걸맞는 증거는 보강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북과의 연계는 없지만 명백하게 위험, 미제국주의를 말하고 북을 옹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각하게 위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백두산 관광을 위장한 혁명성지 순례갔다옴... 이건 아무리 봐도 외계인의 공습을 걱정하는 과대망상증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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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서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반전평화를 주장하고, 남북화해를 추구했다고, 그걸 ‘강연하고 토론’ 했다고 내란음모의 ‘명백한’ 위험‘이 있다. 이런 주장을 백주대낮에 87년 이후 민주화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체제‘ 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너 강수산나를 비롯한 공안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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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강수산나는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신에게 역사의 법정에서 구형하노니, 민주주의 파괴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부정한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그대로 되돌려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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