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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얼마나 오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22 14:50:36
추천수 15
조회수   1,228

제목

[질문]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얼마나 오르나요?

글쓴이

김상엽 [가입일자 : ]
내용
의료민영화 입법화 되면 



그냥 큰병이나 갑작스런 질병은 그냥 죽는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지병인 당뇨,혈압 그리고 감기 같은건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날가요?

의료민영화되면 국민의료보험료는 없어지겠네요.



요즘 야당이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게 이 땅에 있는지? 

유병언은 개뿔~....잡아서 머 할라꼬.....벌써 갔다꼬?  예~ 네이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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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433@hanmail.net 2014-07-22 14:54:23
답글

검색해보니 병원에 갈일 있으면 그냥 한방 해묵는게 진리 인것 같습니다.

이종호 2014-07-22 14:56:36
답글

천문학적으로 오를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캐나다에서 원정 진료를 하겠습니까?.....

최봉환 2014-07-22 15:02:03
답글

글쎄요.. 한번에 올리지는 않겠지요.
다만 슬금슬금 적응시켜가면서 무제한적으로 올라갈거라 봅니다.

문경식 2014-07-22 15:06:45
답글

본질적인 의료비는 오르지 않을걸로 예상(단순예상입니다)됩니다.
대신 의료비외의 개인부담등이 예상외에 산출될수도 있을듯합니다.

의료비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익성사업을 민영화(영리화) 시키자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대략 장례식장, 주차장등이 민영화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외에도 수영장등을 갖추어 재활등에 이용하게 되면 수영장 사용료는 의료보험이 안된다.
그런데도 의사가 권유한다 하는 그런 개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식 2014-07-22 15:14:24
답글

내가 잘못알수도 있으니 한번씩들 보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mw.go.kr/front_new/jb/sjb_temp.jsp?PAR_MENU_ID=03&MENU_ID=030403&CONT_SEQ=301192

이인성 2014-07-22 15:19:36
답글

https://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이거 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봉환 2014-07-22 15:33:37
답글

정확하게 이번 법안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영리화 가능법안 인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상 의료질 하락과 의료비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1. 의료 법인이 사용해야할 건물, 장비, 소모품, 의약제를 공급하는 자회사를 설립
2. 의료 법인이 자기가 설립한 자회사에 건물, 장비,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채용.
3. 자회사의 이용 대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4. 의료 법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의료 수가 인상의 근거 마련
5. 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권장을 의사에게 강요.

그 결과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간단하게 병실을 예로 들어 보죠.
지금은 병원에서 병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 범위에서 아주 조금 높거나 합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병원에 병실과 병실 사이에 가족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숙소 운영을 자회사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겟죠, "간병인은 병실이 아닌 숙소에서 묶으셔야 합니다."라고요.
간이 침대를 치우고, 옆에 비싼방에 묶게하는 거죠.
그럼 입원비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혹은 병원에 병실을 줄인다음, 일부 병동을 의료 호텔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환자와 함께, 가족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료 호텔로 투숙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2인 병동은 가격이 높아서, 보험이 되는 6인실로 희망자가 몰리는 판국입니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가능한데 안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번 의료 자회사는 외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주 의결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의료자회사가 임으로 구획을 바꾸면?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진 2014-07-22 16:02:49
답글

지금도 최신의 좋은 치료법이나 약물은 비보험인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문재인후보의 대통령 공약중에 하나가 의료보험료의 30프로정도인가 일정부분 인상하면서 혜택을 늘려보겠다고 한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가장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날라가 버렸죠.. 현실과 괴리된 복지정책 남발중에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는데 지금은 묻혀버려서 안타깝더군요.. 민영화를 안한 지금도 의료비 일주일 천만원정도는 쉽게 들어갑니다..

정상환 2014-07-22 16:03:55
답글

궁극적으로 오르겠죠, 의료비도 의료이지만 약도 비싼거 처방하고 이것 저것 끼워 팔고 등등...

별나라가 열라 열정적으로 헬스케어에 덤비고 있는 만큼 KT 처럼 되겠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주주들은 배터지고...

이인근 2014-07-22 16:09:07
답글

돈이되는것들이니 사업자들은 누구든지 시행할것이므로 점차 적으로 의료비상승으로 되겠죠
지금도 좋은장비로 받는검사나 치료들은 비보험으로 하지요

이런걸 국회의 동의도 않구하고 닭정부가 밀어부쳤습니다 답이 않보이는 불통의 정부입니다
미국도 전국민의료보법으로 다시 바꾸려고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권태형 2014-07-22 17:22:07
답글

안재욱이가 뇌출혈로 미국에서 쓰러져서 치료받은 후 갚아야할 비용이 45만불입니다.
(외상된다고 하네요. 선진의료기법인지.. ㅠ.ㅠ)
그때 환률로 5억...
국내에서 뇌출혈로 수술하면 대략 2~3천이면 되지요.

어후경 2014-07-22 17:51:25
답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사보험으로의 대체임은 분명합니다. 단순 병원 돈 벌게 해주겠다고 이런일 안벌입니다.
현 국민보험은 없어지거나 생색용으로 유지되겠죠.
보험료는 매년 올라 적어도 최저 100만원은 받을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겠죠.
못 내는 사람들은 병원 못가고요. 가려면 감기에도 많은 돈이 들것은 명확합니다.
큰 병 걸리면 치료도 못받는....

현명진 2014-07-22 17:51:27
답글

민영화된 의료보험 국가에 있어 봤습니다. 그 때 제 주위 사례입니다
- 감기로 병원진료 받았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 비용 약 10만원
- 애가 철봉에서 떨어져서 실금이 생겼고, 기브스 했습니다 : 비용 약 100만원
- 아는 분 애(고1,고2)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 사고 났습니다. 한명은 골반뼈가 가 부서졌고, 한명은 코마였습니다. 근처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 대상자 아니리고(보험 신청중) 병원현권에서 돌려 보냅니다. 현금으로 약 2천만원을 선입금 하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 좋은점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사용한도가 남으면.. 한도만큼 영양제등 건강 보조 식품 살 수 있습니다.
* 위의 사례중.. 자동차 사고... 그럼 다른 병원 가면 되는것 아니냐는 분...... 제가 있었던 곳이 남아공입니다. 공식 에이즈 보균율이 18%이구요, 의료보험 없으면 주사기도 재활용한다는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이명재 2014-07-22 18:00:05
답글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고 모두 민영화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모두 치료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의료민영화는 그것을 벗어나는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국민건강보험 대상 병원은 의료수준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좋은 의사, 좋은 의료시설도 민간의료보험 대상 병원으로 다 몰릴거고요.
결국 돈있는 자는 좋은 병원 없는자는 수준낮은 병원으로 가거나 일부 수준있는 병원은 엄청나게 기다려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후경 2014-07-22 18:05:37

    초기에 그러하겠죠. 결국은 국민건강 보험 없앱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재벌 탐욕이 지나친 환경에서 단지 좋은 진료를 위해 민영화 한다는 것은 단순 선전용이고요.
진실이나 속마음 알리고 민영화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던가요?

최만수 2014-07-22 18:35:53
답글

빗장하나 플었으니 앞으로 게속 민영화 진행되면 현재 미국 수준으로 오르겠죠.
영화 식코 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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