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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얼마나 오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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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4: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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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얼마나 오르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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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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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입법화 되면
그냥 큰병이나 갑작스런 질병은 그냥 죽는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지병인 당뇨,혈압 그리고 감기 같은건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날가요?
의료민영화되면 국민의료보험료는 없어지겠네요.
요즘 야당이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게 이 땅에 있는지?
유병언은 개뿔~....잡아서 머 할라꼬.....벌써 갔다꼬? 예~ 네이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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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번 법안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영리화 가능법안 인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상 의료질 하락과 의료비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1. 의료 법인이 사용해야할 건물, 장비, 소모품, 의약제를 공급하는 자회사를 설립
2. 의료 법인이 자기가 설립한 자회사에 건물, 장비,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채용.
3. 자회사의 이용 대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4. 의료 법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의료 수가 인상의 근거 마련
5. 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권장을 의사에게 강요.
그 결과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간단하게 병실을 예로 들어 보죠.
지금은 병원에서 병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 범위에서 아주 조금 높거나 합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병원에 병실과 병실 사이에 가족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숙소 운영을 자회사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겟죠, "간병인은 병실이 아닌 숙소에서 묶으셔야 합니다."라고요.
간이 침대를 치우고, 옆에 비싼방에 묶게하는 거죠.
그럼 입원비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혹은 병원에 병실을 줄인다음, 일부 병동을 의료 호텔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환자와 함께, 가족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료 호텔로 투숙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2인 병동은 가격이 높아서, 보험이 되는 6인실로 희망자가 몰리는 판국입니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가능한데 안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번 의료 자회사는 외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주 의결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의료자회사가 임으로 구획을 바꾸면?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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