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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싸움으로 전락한 세월호 참사 아이들의 희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21 09:24:06
추천수 19
조회수   1,042

제목

정치싸움으로 전락한 세월호 참사 아이들의 희생

글쓴이

윤규식 [가입일자 : 2002-12-16]
내용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드러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과 매국야당의 모습을 보니

이미 세월호 참사 조사는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위한 뜻에서 벗어나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를 참고하십시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0_0013058523&cID=10301&pID=10300







1. 유가족 입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는 부담이다. 유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야당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여당 입장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분노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이용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소 등 완벽하게 사법체계가 갖추어진 대한민국에서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여 사법기관을 밑에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매국야당은 이 기회를 빌미로 자신들을 위한 소형 정부를 하나 세워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입법기관에서 특별사법기관을 밑에 둔다면 3권분립의 헌법취지는 붕괴되는 것이며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소형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나라를 싸움터로 변질시켜 버릴 것입니다.



검찰이나 재판소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심판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조직인데 이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비극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현재 매국야당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권을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무능력한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더더욱 떨어지고 

행정부 및 정부기관들에 대한 체계를 모르고 실행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쑤셔대면서 시끄럽게 만들고 언론에 연일 폭로나 하는 행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분노에 빠져있기는 하나 매국야당의 더러운 술수에 빠지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유가족 분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을 모시고 수사진행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러운 매국 야당의 본질은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비극적인 참사를 이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해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현 대한민국 정부의 와해입니다.



매국 야당은 스스로 간첩이 되길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손상시키는 반역행위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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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14-07-21 09:32:42
답글

개좆 가튼 소리하고 있네.

주영준 2014-07-21 10:09:21
답글

넌 주둥이만 열면 매국야당 타령이냐...

옛다~~~~~관심

김영진 2014-07-21 10:21:15
답글

얼마전 청와대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세월호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국정조사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청와대에게 이와 같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특별법 체계하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보내줄 공무원들은 단언하건데 존재하지 않는다.

부패한 체제가 자신들의 치부를 들어내는 조사를 발벗고 나서서 협조할리는 만무하고 국정조사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면 부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특별법의 제정은 그나마 진상을 밝히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특별법의 제정을 막고 있는지 확연히 보인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야 당연히 일반국민들이 될 것이고 손해를 가장 크게 보는 집단은 청와대가 될 것이다. 특별히 박근혜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서실장도 어디 있는 줄 모르게 8시간이 부재된 상태로 있었다. 이시간은 구조의 골든타임에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아서 구조 현장의 책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 시간동안 대통령의 행적은 현장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에 비서실장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모텔서 유부남끼고 놀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특례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이니, 추모비 건립이니 하는 부수적인 것을 본질인냥 호도하면서 유병언 잡기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기존의 부패세력들은 두번의 선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별 것 없는 법이다. 만들어진 사회체계가 아이들과 탑승자들의 대량 몰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반성문을 쓰는 것이 특별법이다. 반성문 쓸 때 참고 자료가 필요해 자료를 요청하면 부패세력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청와대 같은 곳에서 자료 제공하겠는가? 지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잔대가리 굴리고 있을 우리 한국선급, 해운조합등과 같은 PK를 중심으로 한 해운카르텔세력과 관련법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압력단체들이 나죽여주시요 하고 스스로 목을 내밀고 있을까?

저놈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부수적인 것을 전체인양 호도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세력들이 아이들을 죽이는데 공모하였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부패세력을 자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부패세력의 똥구녕을 핧아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본질은 명확하다 성역없는 자료조사를 통한 명확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115.137.***.210 2014-07-21 11:08:36
답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카톡을 돌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보고도
저런 소릴 입에 담는걸 보니 정말 몹쓸 종자군~!
니 애들은 이러고 다니는거 아니?

soni800@naver.com 2014-07-21 11:33:36
답글

곰 좆터는 소리하고 있네 ㅋ

천승환 2014-07-21 12:15:39
답글

곰 좆터는 소리하고 있네... 버전 2

박헌규 2014-07-21 12:39:29
답글

특별법으로 조사 들어가면
일단 현대상선 김무성이 부터 직격탄을 맞을 거란 이야기가 있던데
기타 등등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여론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개소리 할 수 밖에.

윤규식 2014-07-21 14:36:27
답글


솔직들하시네요.

수사권 가지고 아무나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추측 폭로자료 뿌리며 대한민국을 분란으로 몰아가는게 야당의 의도입니다.

매국야당이 할줄 아는게 그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껏 서울시민들을 위한 개발계획 내놓은건 봉제산업단지 조성인데 해봐야 실패할테니 차라리 노선 제대로 잡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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