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드러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과 매국야당의 모습을 보니
이미 세월호 참사 조사는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위한 뜻에서 벗어나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를 참고하십시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0_0013058523&cID=10301&pID=10300
1. 유가족 입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는 부담이다. 유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야당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여당 입장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분노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이용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소 등 완벽하게 사법체계가 갖추어진 대한민국에서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여 사법기관을 밑에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매국야당은 이 기회를 빌미로 자신들을 위한 소형 정부를 하나 세워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입법기관에서 특별사법기관을 밑에 둔다면 3권분립의 헌법취지는 붕괴되는 것이며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소형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나라를 싸움터로 변질시켜 버릴 것입니다.
검찰이나 재판소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심판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조직인데 이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비극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현재 매국야당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권을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무능력한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더더욱 떨어지고
행정부 및 정부기관들에 대한 체계를 모르고 실행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쑤셔대면서 시끄럽게 만들고 언론에 연일 폭로나 하는 행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분노에 빠져있기는 하나 매국야당의 더러운 술수에 빠지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유가족 분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을 모시고 수사진행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러운 매국 야당의 본질은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비극적인 참사를 이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해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현 대한민국 정부의 와해입니다.
매국 야당은 스스로 간첩이 되길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손상시키는 반역행위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