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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의 최종 목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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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17: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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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의 최종 목표는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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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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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만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일한 작업이나 일을 하면 정규직 이던 비정규직이던 학력이 낮던 높던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만 알바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철폐 하자고 해도 대부분 안할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시급 올리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정책으로 가야만 결국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활용하는 것이 임금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줄일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가랑잎을 쓸어 담는 청소부를 하더라도 학력 때문에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적당한 사회가 아니죠.
능력에 대한 차등 대우는 당연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하는한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학력이 낮으면 시간이 흘러서 고학력자보다 능력이 떨어질수가 있겠죠.
동일한 노동을 해도 차별적 임금 지급이 지속된다면 무분별한 고학력 선호사상은 타파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기업 사회 가정 어디에서도 고학력 선호를 타파할려는 움직임은 전혀없죠.
그 이면에는 "고학력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 라는 추론이 바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헌데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일단 노동계부터 반발할것이라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사안이기도 하구요.
서서히 인식의 전환을 불러와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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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많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고, 고전적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수두룩히 많습니다.
최종 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고, 오히려 임금격차의 감소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 전의 중간 단계죠..
능력에따른 차이는 인정하되, 그 차이의 인정범위를 줄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과 노동 결과의 차이에따른 소득격차는 결국 다시 불평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변호사의 임금이 한 30배쯤 차이난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결과 변호사를 지향하는 경쟁은 치열해 지고, 직업차별은 발생합니다.
만약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실제 생활이 어렵다면? 더더욱 변호사를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하겠지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디까지를 동일 노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 입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2사람이 일할 경우, 같은 사무실에, 같은 직군이고, 근무시간도 비슷하다고 할때,
두 사람은 동일 노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노동인가요?
방금 동일 노동이라고 답하셨다면, 한명이 팀장이고 한명이 사원이면?
한명은 다른 사원을 지휘하고, 자기일도 하고, 한명은 자기일만 한다면?
결국 동일노동의 범위가 매우 좁거나 모호함에 기댈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 직급,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얼마까지로 볼 것인가가 다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력도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질이나, 결과물도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큰 것에 있습니다.
다만, 더 노력하고, 더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 격차는 용인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이 아닌,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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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A와 B는 고교 동창입니다. A는 공부를 잘해서 국내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고, 하버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햇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했는데,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B를 만났습니다.
B는 A보다 임금이 높고,,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A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요
대부분의 기업는 생산직보다 사무직이나 연구직이 훨씬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도 깁니다.
하지만 급여는 생산직(정규직)이 높습니다.
지금 A는 후회막급입니다. 자신은 야근 할 동안 B는 근처 골프연습장에서 공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씁쓸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생산직인건비 때문에 생산직 관련 업무는 무조건 계약직채용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현실입니다.
42살의 동갑나기 동창,,,한명은 하버드 박사출신 차장,,,연봉 8천
한명은 걍 고졸 생산직,,,,연봉 1.2억
실질적으로 박사출신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생산직은 널널한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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