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씨의 반미적인 성향은 미국 외교가의 골치꺼리였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외면적인 모습이었을뿐 가장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가
끌려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능한 실책이 전시작전권 반환과 국방력 현대화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어줍잖은 외교중립화를 추구한다며 전시작전권을 반환을 요구하였고
대신에 자주국방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마구 증액했습니다.
문제는 증액한 그 국방비로 자주국방과 아무관계는 무기체계를 마구 사들였고
한국은 세계 1위의 미국 무기수입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처음에 돈주고 사오면 그 다음부터 공짜로 계속 굴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히 전투기나 조기경보기, 헬리콥터, 방어미사일 등은 복잡한 전기전자체계와 이와 융합된
구동기구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어 다루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부품교체와 점검,
수리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도입가격의 5~15%가 매년 유지비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당시에 자주국방한다며 미국무기 마구 수입한 덕분에 내실있는 무기 국산화 사업은 모두 좌절되었고
그때 사들인 무기 때문에 국방비 중에서 미국 무기 유지비로 매년 엄청난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없이 겉으로 큰소리치고 일만 벌인 무능한 노무현씨의 똥을 지금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사들인 미국의 첨단무기들은 미국이 떠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그런 무기를 사들이면서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무기를 해체해서 분석하거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한국국방무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ADD는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도 못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국방력 종속과 무기국산화 체계를 무산시키 대통령이 노무현씨지요.
전시작전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압박이자
대한민국의 통일과 자주국방력을 위한 유용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군통제권은 군부 내 사조직 해체과 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써먹을 수도 없는 작전권을 지난 수십년에 맺은 사인 하나 때문에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겠다며 나선 것은 미국이며 이때 미국이 굴린 카드가 첨단무기를 팔아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륵같은 작권권 돌려주는척 생색내고 수십조원의 무기를 팔아 덤태기 씌운 사기극이었습니다. 물론 사기극에 넘어간 주역은 무식한 노무현 씨와 측근들이지요.
전시작전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남북통일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때가 되면 전시작전권을 환원하면서 중국에게는 <이제 대한민국은 너희에게 위협이 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구가 아니다>하며 <작전권을 찾아올테니 불가침 및 군사적 협력관계를 맺고 남북통일에 협력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이지요.
무식한 정권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추진하던 중요한 전략적 카드를 상실하고
자주국방력을 스스로 몰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미국은 한국 때문에 골치거리입니다. 시키는데로 말을 잘 듣던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457
과연 위 기사를 쓴 기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무작정 미워하는 박근혜 대통령 엿먹으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내정간섭이 이 정도이니 미국의 계략에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대답은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자주적이고 통일을 통한 세계적 강국을 향한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될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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