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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별 동의가 안되네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대안은.....교육입니다. (민주주의 대안은 더 나은 민주주의, 그걸 만들기 위한 방법이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우리처럼 경쟁만 강요하고 변별력만 강조하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교육이죠.
오히려 승자독식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독재자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나오기 이전의 교육이 지금 우리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패망이후 그걸 뼈져리게 느끼고.... 고친게
지금의 공생관계를 추구하는 교육이고요.


민주주의 방종이 아닙니다.
저 아래 구현회님 댓글에도 있지만..

개소리할 자유가 있다면, 그걸 욕할 자유도 있고, 쫓아낼 자유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수결의 의견이 민주주의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꼴들이...?
(MB가 뽑혔으니 입닥치고 밀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죠...그게 다수결의 의견이라고....)
여기서 쫓아낸다고 (이 작은 게시판)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개소리 한다고 잡아 가두고(생활을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추방하는게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거죠.
이곳 말고도 얼마든지 같은 패거리들이 뭉칠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일베나, 수컷닷컴 같은곳요.

우리가 게시판에서 이야기 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권에 관한 것이지..(국가급에 관한 이야기)
이 작은 게시판 내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쫓아낸다고 뭔 민주주의 부정이니 아니니 합니까?

    작은 단위에서 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큰 단위에서 주장해서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규식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이 아닌 무엇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헌데 그런 사람이라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속한 단체는 아니더라도 별관계 없다라는 것도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아닌 무엇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알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걸 안다면....저사람은 엄연한 영업방해입니다.

이 사이트가 영업 방해하는 사람까지 지켜주면서,
'완전무결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에서는 법을 안지키지만, 아래에는 완전무결한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길건너 인신매매가 있더라도,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ㅎㅎ

    저는 브라인드 처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증명을 못햇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규식님을 탈퇴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건너 인신매매 어쩌구로 무단횡당하는 것은 자력구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에서 차단하는건 영업방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분으로는)
물론 그 결정은 운영자님이 하실 일이지만요.

저 놈이 개소리하는 만큼이나,
회원들도 쫓아내자고 요구할 수 있는겁니다.
여기에 왜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를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일베충들이 그런소리 하고 다니죠..
고의적으로 개소리하러 들어와서 깽판치고, 나가라고 하면 민주주의 들먹이며 비아냥대는....

    와싸다 자체적인 판단이야 어쩔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이 인내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게시물만 쓴다면 저도 별 상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댓글로도 따라 붙으니 문제라고
어제 설명드렸던것 같은데요.

    내 그건 동의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이미 답이 나온 상태 아니던가요.

    금시초문이네요..방어적 민주주의라...

방어적 민주주의라 합니다.위에 예시한 민주사회를 저해하는 주장들 또한 민주사회원칙의 보호 대상인가..라는 문제.
답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그것을 저해.부정하는 주장은 허용할수없다..라는것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또 얼마든지 남용될수 있기에 조심히 실행되어야 하겠죠.

서구쪽에 나치 찬양.나치 관련인물 찬양등을 엄격히 규제하는게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파시즘에 대한 자유는 공식적으론 없는게 사회원칙입니다.(물론 그런다고 안하진 않는 모양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유신과 인혁당사법살인및 광주대학살.제주대학살등을 일으킨 친일/군사독재파시즘시대에 대한 찬양고무등을 금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최소한 삼가는 사회적 염치를 갖는 상황까진 되어야한다고 보지만)뭐...현재 이 상황이고요.

    아 기본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479&cid=40942&categoryId=31645

방어적 민주주의

요약: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난 개념.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정한 세계관 내지 가치관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개성 ·무방비한 통치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가 가지는 일정한 가치를 침해하려는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적 혹은 방어적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헌법재판소(西獨聯邦憲法裁判所)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 방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방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실질적 요소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단순히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하다는 논리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이해하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성립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의 보호문제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유지에 이용한 나치스 독재정권이 탄생한 경험을 토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서독기본법의 탄생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질서하에서 ‘민주주의의 보호’인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제도화한 예로는 서독기본법의 기본권 실효제도를 비롯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정당을 금지 내지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제8조 제4항에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어적 민주주의 [abwehrbereite Demokratie, 防禦的民主主義] (두산백과)

    헌데...윤규식님이 민주주의를 전복할려는 의도나 목적이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군요.

그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단지 좌파나 야당을 적대시한다 정도니까요.


지식전파는 감사드립니다.

그는 단지 좌파나 야당을 적대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그렇게 하기위한 그의 논리엔 파시즘의 방식이 스며있습니다.


서구의 나치찬양자들도 서구사회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소리합니다..그래도 그들은 금지당하죠.

다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내에 파시즘 역사에 대한 평가가 혼란하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되려 민주주의 이론을 빙자하여 오히려 파쇼적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일이 이렇게 가능한겁니다.

부정선거의 아이콘..이승만시대나 그외 군사독재시대를 파시즘시대라 규정할수 있다면 저런소릴 할수가 없겠으나..그 정부들도 그렇고 현재 우리사회도 그렇고 역사적 평가의 부담을 지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뒤집으려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입장차이가 아니라..518등을 북으로부터 전달된 폭동이라 하는등 역사부정.역사뒤집기를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파시즘세력들이 흔히 자행하는 그 짓거리죠.

물론 유신또한 구국의 결단이라 뒤집기도 하고 이승만의 부정선거보다는 625전쟁수행에서의 그 무엇인가를 높게 평가하는등 왜곡을 일삼습니다.

거기선 그냥 그때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형식논리를 편하게 사용하는겁니다.

(저 개인적으론 김일성과 이승만 둘다 부관참시감이라 결론내립니다만... 스탈린이 히틀러에 맞섰다해서 세계의 자유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듯..김일성과 원수사이였다해서 이승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수호의 꽃이 되지 않습니다.)

즉..저는 윤규식등의 수구적 인사들의 주장 전반은 파시즘으로 규정합니다.파시즘을 파시즘인줄 알아봐야 진정 민주사회기본이 형성됩니다.

다만 이곳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그냥 쇼핑몰이므로..이런 거시적 민주주의 원칙따위보단 사업에 저해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만이 운영자의 판단기준이 되겠죠.

법제화는 안되어있지만 염치는 필요하다. 이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되겠습니다.

    파시즘이라...음 저는 별로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고 보니 파시즘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수구적인사들이 파시즘으로 흐르는 것이야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으나 그 정권을 옹호할려는 논리를 만들려다 보니 당연히 비슷한 귀결로 흐를수 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윤규식님 일개 개인의 주장으로 보면 별것이 아닌데 만약 조직적으로 흐른다면 좀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인간이 여러명 있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그런 글들을 계속 써온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게 쇠뇌작전 아닐까요? 한번쯤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물론 그런일들이 언론을 통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서서히 끓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제목에 대해 답하자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라 봅니다.

시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는 더이상 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겠죠.

왜 민주주의를 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최선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