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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여러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교훈 아닌 교훈입니다. 

어차피 지원금 조차 개인돈이 아니고 국가 세금이므로 1인당 10억이나 100억이나 법률제정 의원들은

관계 없지만 나중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재당선되겠지요



특별법 제정. 국가 유공자로 국립묘지에 가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몇 명 의사자 지정 조차 의사자 입법취지(업무외 발생)와는 부조화가 아닐까요?

6.25 참전 상이군경 등 가족들은 의상자도 아니고 혜택 거의 없는데 수학여행중 사고..

세금만 1년에 1억 이상 내는 사람들은 속 터질일



의사자나 유공자 없는 집안의 젊은 사람들은 힘들겠어요.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 의무복무 군인들 월급이라도 인상하고,

전역때 퇴직금으로 몇 백만원이라도 지불해야함



PS.. 정치권에서 국민 여론 살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입법 안 하겠죠

        유가족에게도 국민들이 반대 많이 한다고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