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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질문과 도움요청,, ㅡ.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27 18:10:55
추천수 21
조회수   626

제목

다급한 질문과 도움요청,, ㅡ.ㅡ;;,

글쓴이

이경식 [가입일자 : ]
내용
최근에,,인근 에 공사와 토지거래로 인해 지적 측량을 하면서 생긴 여러문제가 발생해서요,,



바로 옆집에서,,십수년을 넘게 서로 인지하면서,,사용하던 창고로 임대중인 사실상의 진입로를

막겟다 합니다,,

본인들의  대지이니,,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차량이 드나들수있는 폭으로

어느정도는 양보한 상태로 옆집의 담이 있구요  ( 진입로  절반은 저의 땅과  옆집 땅의 일부로  )

이상태로 10년넘게 사용 중엿습니다,,물론 토지사용료나 계약은 없엇구요) 



최근 한달여전 측량후 ,생각보다,,면적(15평전후 )이 더나오니

토지 사용료(점유면적 공시가 의 5프로) 월 22만원  을 요구 하면서 일방적으로,,계약서를 제시하가져왔엇죠,,

갑작스런일이거니와,,비용부담도 생각차가 너무 나다 보니



계약조건을 들어주되 기간 을 유예  하거나 절충하자면서 한달이 다되가는상황인데요



느닷없이 ,마냥기다릴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다 필요없고 무조건 가드를 치겟다합니다, ㅡ.ㅡ;;



 창고입주 업체는 계약기간이 일년정도 남아있는 상황 이고요.



일단집입로 를 막을수있는지,,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머리가 혼잡하기만 합니다.



정히 안됨 법적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 도움이나 자문이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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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4-06-27 18:13:33
답글

얼마전 tv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진입로를 막는 바람에 귀농해서 집을 짓던 귀농인이 법정까지 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진입로를 주인이 막으면 대책이 안서더군요....

최봉환 2014-06-27 18:29:32
답글

제가 답을 드릴 수준은 안되고.. 참고자료 하나 찾았습니다.
자세한건 법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http://www.howlaw.net/bbs/board.php?bo_table=dictionary&wr_id=70

박영문 2014-06-27 18:36:04
답글

글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이해 안 되네요. 사유지 무상 사용은 당연히 부당이당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10년넘게 사용 중엿습니다. 물론 토지사용료나 계약은 없엇구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매매로 인해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 10년 이상 원 소유자가 무상임대에 대해 묵시적 동의로 보아야 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10년 이상 자기땅을 15평이나 모르고 있었을까요? 측량은 누가 했는지도 의문 글 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진하게 표시된 "일방적으로 다 필요없고 무조건 가드를 치겟다합니다," 사유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다만, 시설물이 있다면 또 다르고요. 위 내용이 A-B-창고업체 이런 삼각관계? 창고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계약했을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경식 2014-06-27 18:48:10

    정신이 없다보니 내용 전달이 미흡햇나봅니다,, 글로 쓰자니 장황해질듯 나름 급한맘에 적는다고 적엇는데 ㅡ.ㅡ;;,

박영문님,,,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되신다면,,, ,제연락처가 010 사삼이일 9109 입니다,,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런지요,,

최봉환 2014-06-27 18:42:54
답글

진입로 중 옆집이 소유한 면적이 15평이겠죠.
그런데 아마 진입로가 한사람 토지가 아니라. 인접한 2~3명의 토지가 섞여 있는 경우 일듯 합니다.
그리고 창고는 이경식님 소유고, 그것을 임대해준 것인데, 1년정도 계약이 남아 있다고 쓰신듯 합니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진입로로 사용중인 상황에서 평수가 1~2평 정도 인줄 알았던 주인이,
15평이라고 하니 자신의 토지 비중이 높은것을 알고 나섰을 수 있어 보이는데.. 확실히 명확하진 않군요.

다만, 위에 써진 글과 제가 본 참고자료에 기반해서 보면,
비용 지불은 피할 방법이 없지만,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막는 것은 진입로 차단이라 문제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면 등등을 놓고 전문가와 상담이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이경식 2014-06-27 20:15:42
답글

비율상 90프로정도가 내땅인줄 알았던 옆집도,자기네 집 담쌓기위해 30센티정도 떼어놓았다 정도로 서로 인정 하고 십수년을 지내다가 지적공사 경계측량후 느닷없이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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