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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라 함은...믿거나 말거나 라는 얘기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고임금도 하나의 원인일 겁니다...그럼 왜 고임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수 밖에는 없는데 그중 하나의 원인이 의료보험이라는 거죠.
미국 평균 가구당 의료보험 부담액이 보통 1.5 만달러 라는군요.
1 인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도 평균 5000 천달러의 의료보험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1.7 % 인데 의료보험 증가율이 4 % 대로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보통 가구당 1.5 만 달러의 의료보험료를 년간 납부해야 한다면 보통 연간 4~5 만 달러 정도의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죠.
제조업이 왜 몰락했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왜 저하됐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자면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봐가 크죠.
물론 의료수가가 저평가 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처럼 갈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의료보험만 문제여서냐?" 라고 믿는다면 그렇다 라고 얘기할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부인할수 없는 것이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의료수가를 전면 수용한다면 결론적으로 보통 1 인당 연봉을 1200~1300 만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뭐 1 인 가구라면 300~400 만원 정도 인상하면 되겠으나 3 인 가구 이상이라면 맞벌이 한다는 가정하에 600~700 만원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그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는 단순히 생각하자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이 명명백백 입증된 생각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의료보험을 전명 민영화 해버린 정권이 미국의 몰락을 부채질한 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할수도 있겠죠.
보통 연봉 2000~3000 천 정도가 대다수를 이루는 시점에서 연봉 1000~1500 만원씩 인상하고 버틸수 있는 제조업이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 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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