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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선 제도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24 08:58:32
추천수 8
조회수   840

제목

장관 인선 제도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이런 생각을 듭니다.





대통령 출마 후보를 일단 장관 인명수준의 인사 청문회 부터 거친다면 "박근혜" 대통령 전 후보의 경우 통과가 가능했겠는가?





저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판단부터 듭니다.







헌데 대통령 후보보다 더 검증된 국무총리....헌데 이렇게 검증해서 통과된 국무총리가 실권도 없이 얼굴마담이나 하다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목도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하고 만만백백 검증된 국무총리....뭔가 부조리 하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인사 청문과정을 완하 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을 국무총리 인준 수준으로 만만백백 검증해서 사전에 부적격 후보를 날려 버리던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부적격 해도 국민들이 투표로 찍어주면 대통령이 되지만 국무총리는 일단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더 정치적이고 더 잔인하게 검증되는 이면이 있죠.







장관 인선 과정을 완하 하자고 하면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봐주자는 얘기냐? " 하는 의견을 가진분도 계실수 있겠으나 형평성을 맞추자면 대통령 후보의 검증과정을 강화하는 방법도 존재하니까요.





일정 이상의 행위를 한 후보나 과거 전력이 존재할경우 대통령 후보의 입후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죠.









대통령 보다 더 대통령직에 적합한 국무총리 인선과정을 보는 것도 어떤면에서는 더 난감하기 그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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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2014-06-24 11:20:23
답글

그래두 차떼기출신 국정원장은 좀 그렇쟎슈?
빡치게 하는 통이 차떼기땜시 천막당사 지었는디유.
사람은 성공하면 어려울때 생각안한다더니 그짝인감유?

daesun2@gmail.com 2014-06-24 11:31:40

    ㅎㅎ

국정원장 후보가 차떼기 하던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올챙이 시절 처지를 생각지 못하고 있군요.

최봉환 2014-06-24 12:56:15
답글

이번 국정원장 후보는 차떼기만 아니라 안기부시절 북풍공작에도 참여한 인간 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06-24 12:59:40

    주어를 빼고 얘기하자면~~

그런 인사를 인명하다니 누군가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

황준승 2014-06-24 16:07:29
답글

나라가 오래전부터 워낙에 썩어왔기에 사람들은 썩은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청문회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청문회 통과되지 못했을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죠
우리나라 언론만 썩지 않았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당내 경선에도 나올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가혹하다 하지마세요.
다른 선진국들도 대통령후보 청문회는 없는걸로 알아요.
총리나 장관후보 청문회는 김대중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견제용으로 만든 제도라 들었어요.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거죠

daesun2@gmail.com 2014-06-24 16:36:55

    총리후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지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 청문회 제도나 검증 시스템은 국무총리 인선을 위해서는 과도하다는 얘기일 뿐입니다.대통령보다 더 청령 결백을 요구하구 있는것은 과도하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황준승 2014-06-24 17:47:12
답글

대통령 후보 청문회가 없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니 대통령은 국민들이 속아서 잘못 뽑더라도
총리나 장관이라도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도 없었으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한나라당에서 이거 하나는 잘했네요
이게 뭐가 가혹해요. 청문회가 가혹해서 낙마한 후보가 누구인가요?
예전에는 왠만한 흠결은 그냥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봐주고 인준해준 경우도 많잖아요.
원래 한명 정도 낙마 시켜서 야당의 체면을 세운 후에는 막후에서 협상해서 두번째 후보는 적당히
몰아세운 후 인정해주는게 관례였을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도 너무하니 어떻게 통과시켜요

daesun2@gmail.com 2014-06-24 18:00:13

    제 의견은 형평성 차원에서 대통령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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