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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을 애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22 13:42:58
추천수 22
조회수   975

제목

매국을 애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글쓴이

밟고서라 [가입일자 : 2002-12-16]
내용


개과천선을 보신 분들은 대규모 로펌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여

대기업을 도와 서민들에 대한 보상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외국계 금융사기에 걸린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송을 무마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국내 산업에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키코만 해도 강만식 총리가 나서서

금융마피아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결국 돈을 가진 은행들은 살고

중소기업들은 쓰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야당은 잘 모르는 국민을 부추겨 무조건 정부 욕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조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사회 요소 요소에 걸쳐진 체계의 고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로펌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돈이 있는 세력을 이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익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국과의 정당한 상업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활동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도록

미국이 촘촘하게 그물을 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 하면 국가간 조약이 무너지고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깡패인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90년대 중반부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요성에 대해서 국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여론공작이 있었습니다.



연일 전자신문이나 4대일간지 경제지 등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디어가 곧 돈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켰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예외가 없었지요. 미국이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음반 영상와 관련된 포털사이트에서 <저작권은 곧 진리. 카피는 죄악>이라는 여론을 뿌리박기 위해서

광범위한 공작활동이 펼쳐졌지요.



그 성과 덕분에 저작권이 뭔지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는 초중고 학생조차도 복사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남파간첩이라며 무차별로 신고했듯 그것을 무슨 정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요즘 국내 로펌들은 해외기업의 국내 저작권 소송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용하는 주요 소프트웨어들- 윈도우, 오피스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설계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조업체들에서는 반드시 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매우 가격이 높아 한 카피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지불하게 되지요.



아무리 회사에서 막으려해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주는 한정된 수량의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업무에 불편을 느끼고 결국 복제품을 깔아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변호사가 단속반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업무 중인 기업을 뒤지고 컴퓨터를 싸그리 검색하여 복제품 사용내역을 확보합니다. 한달도 안되어 소장이 날아오지요. 사용했던 복제본의 몇배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T 업계 중에서는 인터넷을 떠다니는 네트워크 정보를 추적하여 이런 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데이타를 수집해 기업에 넘겨주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아래한글같은 토종 오피스 프로그램이 주목받던 90년대에 국내에서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현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조 산업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간주하고 국산품을 만들기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전멸했지만 삼성에서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꽤 좋은 캐드 프로그램도 내놓았지요.



하지만 미쳐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업체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론은 국내 기업이 국산품을 신뢰 안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국가의 주력 전략 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기술개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0,80년 대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정부가 나서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산업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요.



심지어 중요물품을 수입할 때 이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품에는 세감면 혜택을 주고 수입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정부  납품물건에 대해서는 외산품과 국산품이 있을 때 국산품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요.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런 체계는 하나 씩 무너져갑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WTO 가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며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일이 중단시켜 버립니다. 당시 막 토종 SW들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더이상 개발과 상품화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응용프로그램 수요는 외산 SW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중단시키자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업들은 해체되고 중소기업의 싹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벤쳐기업 육성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으나 정작 법제도를 미국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줌으로써 알짜 기술을 가진 벤쳐기업은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지요. 제조업용 핵심 SW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말살시켜 버렸지요.





그 부메랑이 지금 돌아와 몇 배 몇십 배 오른 가격의 외국산 SW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었던 SW제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우리기업을 육성한다고 만든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등골을 파먹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겹게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며 대동강 물장사하듯 소프트웨어 카피해주면서 막대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노무현은 마지막 남은 금융투기시장과 법률시장을 개방해버리므로써

정부의 조직까지도 외세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능한 야당정권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미국이 뭔가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법을 바꾸고 정작 우리가 미국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할 정부 조직의 전문가들은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비방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던 사람들을 위원회라는 곳에 모아놓고 그동안 정권을 못 가졌던

한이라고 풀겠다는 듯이 정부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중요한 국가정보를 무방비로 외부에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카드게임을 하는 중인데 야당은 우리나라가 가진 카드패를 미국과 일본에 알려주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지요.



언론과 국민들도 똑같은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

- 정부가 독재를 한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무너트리고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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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rite-1@yahoo.co.kr 2014-06-22 14:03:38
답글

(' x') '쉿!'

translator@hanafos.com 2014-06-22 15:47:30
답글

매국을 애국이라 주장하는 것들 --- 과거에는 민족반역자들, 현재에는 그 새끼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빡통 등속의 민족반역자, 현재에는 닭년, 김無生 등속의 그 새끼들.

주영준 2014-06-22 16:06:34
답글






























옛다~~~관심

김정선 2014-06-22 16:48:09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오셨네

daesun2@gmail.com 2014-06-22 17:14:00
답글

김대중 노무현을 들먹이기 이전에 관치경제로 클수 있는 한계란 분명합니다.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큰가요?


국내에서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며 작업할때는 국산 소프트웨어도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려고 마음먹으면 결국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것이 사실아닌가요?


아래아 한글의 포멧은 오직 대한민국내에서만 유용한 포멧이니까요.



국내 시장만으로 소프트웨어 제작 기업을 유지할수 있냐 하면 대단히 부정적이죠.

윤규식 2014-06-22 17:18:59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왜 국내시장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래한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나마 한글 편집 프로그램만은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아래한글을 정부 문서 편집을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로 지정했지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남은 것이구요.

진영철님이 매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군요.

=====
국내에서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며 작업할때는 국산 소프트웨어도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려고 마음먹으면 결국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것이 사실아닌가요?
=======


대부분의 주요 소프트웨어들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이 모인 소규모 SW 회사에서 개발이 시작되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거나 스스로 돈을 벌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면서 일단 들이대는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네요.

daesun2@gmail.com 2014-06-22 17:24:36
답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일단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보다는 거대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제작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축약해서 리플을 작성했더니 엉뚱하게 해석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어 내시네요.


싸움을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의견 교환이 목적이십니까?

윤규식 2014-06-22 17:29:55

    역시 잘 모르면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군요.

당시에 출현한 SW들은 초기단계였습니다. 요즘 화려한 UI와 막강한 기능들은 수십년간의 성장을 통해 발전된 것입니다.

25년 전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였지 기능 상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SW를 만드는 글로업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구요. 성장을 통해 오늘날 보게되는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의견교환이 아니라 모르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류를 지적해주면 발끈하구요.

진영철님은 토론을 하실 수준이 아니라 배움을 가져야 할 수준이라서 말씀드립니다.

daesun2@gmail.com 2014-06-22 17:34:59
답글

수십년간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된 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ㅎㅎ

먼저 시작하면 무조건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가 봅니다.


나이 많으면 겸솜할줄도 알아야 하는데 오만함을 그대로 나타내시는군요.



요즘 경쟁력 없으면 농민 농업도 나가리 하라는 시대 입니다.경쟁력도 없는 기업들 정부가 구제해줘 봐야 정부 지원 없으면 바로 도태될 기업들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각론은 없는 원로만을 주구 장창 주장하고 있죠.


윤규식님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기 전에 자기 성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윤규식 2014-06-22 17:48:15

    대부분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숙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 몇 명이 만든 것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상품으로 나와 수요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가는 순간이 오기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니 하지 말자고 했으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제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은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 경쟁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세대들은 우리처럼 굶길 수 없다는 부모세대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어느덧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했지요.

당시에 중단된 소프트웨어들 중에는 상품화가 되었다면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제품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성 없이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외세가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논리에 빠져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시니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면 공부부터 하세요.

daesun2@gmail.com 2014-06-22 17:51:15
답글

대한민국이 현재 저작권이나 기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고 보십니까?


음반 시장이 무너졌고 영화 타이틀 시장이 무너졌죠.


그런 상황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기업이 불법 복제에 서슴이 없다고 보시는지 공부 많이 하신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죠.

윤규식 2014-06-22 18:00:05

    난감하게도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전혀 이해를 못하고 글을 쓰셨군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은 시장을 선점한 선진국들이 후발국가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만든 것입니다. 말로는 창조를 통한 부가가치를 보호해준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계속 지배하겠다는 논리아래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대동강 물을 펌프로 퍼서 장사를 시작했으니 너희들은 돈주고 사먹어라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음반시장이나 영화타이틀 시장의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의 헐리웃에서 찍어내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굳이 돈주고 계속 보라는게 저작권의 논리입니다.

왜 그런걸 우리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무역의 상호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휴대폰, TV,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버는 대신에 미국도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팔아야 서로 무역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영일 2014-06-22 17:55:25
답글

오랜만에 왔더니... 첫글이.... ㅋㅋㅋ

매국질을 하는놈들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더냐? ㅋㅋㅋㅋㅋ

윤규식 2014-06-22 18:04:57
답글

영화나 음악처럼 안보고 안들어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포기한 소프트웨어들은 제조업을 육성하고 현대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야 하구요.

그렇게 중요한 기반 소프트웨어들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지원제도를 중단시켜 자체적인 프로덕트를 가지는데 실패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이제 와서 보니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오르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같이 높은 매출과 투자여력이 있는 회사는 비싸도 사서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백만원짜리 소프트웨어 한 카피 구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daesun2@gmail.com 2014-06-22 18:05:25
답글

윤규식님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보고 있노라니.


와싸다는 물론이요 대한민국 사회적으로는 님은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레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각 주체일 뿐이죠.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작하는 드라마나 한류의 산물도 결국 같은 논리로서 공격을 당하겠죠.그런식의 논리라면 그나마 요즘 쬐금 경쟁력을 갖는 우리 컨텐츠 역시나 보호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겠죠.


윤규식님이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경쟁력이 있었나요? 우리의 드라마가 각각의 저작물이 말입니다.



오만함과 함께 자신의 세상과 사상만으로 국민들을 교육받고 훈육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군요.

윤규식 2014-06-22 18:13:59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진영철님처럼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많은 말을 합니다.

또는 방관자로서 남아있지요.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일을 하여 어떠한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그 댓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수준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장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았다면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하루종일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남이 그것을 사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한푼의 수입이 없어서 굶어죽을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간의 무역이나 외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물건을 팔아 내 이익을 취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자본주의가 도덕적이냐 아니냐 국가간의 협약이 정책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와 비아의 싸움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쉽게 자라서 쉽게 공부하고 또 쉽게 소비하다 보니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은 비웃고 불평하는 것만 할줄 압니다.

그 불합리들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지요.

글 하나도 제대로 이해못하면서 딴지거는게 전부인 분에게 공부하라는 훈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daesun2@gmail.com 2014-06-22 18:20:27
답글

님은 정신적 가치란 무가치한 쓰레기이고 오직 제조업만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자는 논리또한 기존의 설비 산업쪽 논리의 영장 선상일 뿐입니다.

윤규식 2014-06-22 18:27:15

    공부를 해야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지요.

너도 나도 떠드는 개똥철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설을 풀어봐야 가보지 못한 별에 대해 꿈을 꾸는 어린아이의 상상의 나래와 다를게 없습니다.

daesun2@gmail.com 2014-06-22 18:48:49
답글

윤규식님 님이 오만한 이유는 내가 제조업에 종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틀리면 말도 안되는 억지와 규정을 들이 밀지요.

본인 스스로가 아닌 한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나온 과정을 어떻게 알고 말하며 자신의 상상과 공상이 진짜일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수 없는 사람이란는 거죠.


너도 나도 떠든다는 개똥 철학에 윤규식님도 포함 된다는 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위 2014-06-22 21:13:46
답글

윤구시기..DP로 돌아가라니께..제발좀 받아달라고 DDONG싸놓고라도 빌어보라니까..여기서 자네오냐해줄사람없는거알면서 꾸역꾸역 짖어대고있는꼬라지라니..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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