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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을 애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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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2 13: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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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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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을 애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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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고서라 [가입일자 : 2002-1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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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을 보신 분들은 대규모 로펌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여
대기업을 도와 서민들에 대한 보상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외국계 금융사기에 걸린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송을 무마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국내 산업에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키코만 해도 강만식 총리가 나서서
금융마피아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결국 돈을 가진 은행들은 살고
중소기업들은 쓰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야당은 잘 모르는 국민을 부추겨 무조건 정부 욕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조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사회 요소 요소에 걸쳐진 체계의 고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로펌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돈이 있는 세력을 이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익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국과의 정당한 상업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활동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도록
미국이 촘촘하게 그물을 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 하면 국가간 조약이 무너지고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깡패인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90년대 중반부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요성에 대해서 국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여론공작이 있었습니다.
연일 전자신문이나 4대일간지 경제지 등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디어가 곧 돈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켰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예외가 없었지요. 미국이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음반 영상와 관련된 포털사이트에서 <저작권은 곧 진리. 카피는 죄악>이라는 여론을 뿌리박기 위해서
광범위한 공작활동이 펼쳐졌지요.
그 성과 덕분에 저작권이 뭔지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는 초중고 학생조차도 복사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남파간첩이라며 무차별로 신고했듯 그것을 무슨 정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요즘 국내 로펌들은 해외기업의 국내 저작권 소송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용하는 주요 소프트웨어들- 윈도우, 오피스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설계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조업체들에서는 반드시 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매우 가격이 높아 한 카피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지불하게 되지요.
아무리 회사에서 막으려해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주는 한정된 수량의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업무에 불편을 느끼고 결국 복제품을 깔아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변호사가 단속반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업무 중인 기업을 뒤지고 컴퓨터를 싸그리 검색하여 복제품 사용내역을 확보합니다. 한달도 안되어 소장이 날아오지요. 사용했던 복제본의 몇배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T 업계 중에서는 인터넷을 떠다니는 네트워크 정보를 추적하여 이런 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데이타를 수집해 기업에 넘겨주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아래한글같은 토종 오피스 프로그램이 주목받던 90년대에 국내에서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현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조 산업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간주하고 국산품을 만들기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전멸했지만 삼성에서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꽤 좋은 캐드 프로그램도 내놓았지요.
하지만 미쳐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업체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론은 국내 기업이 국산품을 신뢰 안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국가의 주력 전략 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기술개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0,80년 대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정부가 나서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산업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요.
심지어 중요물품을 수입할 때 이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품에는 세감면 혜택을 주고 수입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정부 납품물건에 대해서는 외산품과 국산품이 있을 때 국산품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요.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런 체계는 하나 씩 무너져갑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WTO 가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며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일이 중단시켜 버립니다. 당시 막 토종 SW들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더이상 개발과 상품화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응용프로그램 수요는 외산 SW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중단시키자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업들은 해체되고 중소기업의 싹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벤쳐기업 육성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으나 정작 법제도를 미국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줌으로써 알짜 기술을 가진 벤쳐기업은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지요. 제조업용 핵심 SW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말살시켜 버렸지요.
그 부메랑이 지금 돌아와 몇 배 몇십 배 오른 가격의 외국산 SW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었던 SW제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우리기업을 육성한다고 만든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등골을 파먹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겹게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며 대동강 물장사하듯 소프트웨어 카피해주면서 막대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노무현은 마지막 남은 금융투기시장과 법률시장을 개방해버리므로써
정부의 조직까지도 외세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능한 야당정권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미국이 뭔가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법을 바꾸고 정작 우리가 미국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할 정부 조직의 전문가들은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비방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던 사람들을 위원회라는 곳에 모아놓고 그동안 정권을 못 가졌던
한이라고 풀겠다는 듯이 정부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중요한 국가정보를 무방비로 외부에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카드게임을 하는 중인데 야당은 우리나라가 가진 카드패를 미국과 일본에 알려주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지요.
언론과 국민들도 똑같은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
- 정부가 독재를 한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무너트리고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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