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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의 실책, 박원순의 무능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15 07:58:09
추천수 57
조회수   1,683

제목

김대중, 노무현의 실책, 박원순의 무능

글쓴이

밟고서라 [가입일자 : 2002-12-16]
내용




많은 분들은 200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KIKO라는 금융상품 때문에 대규모 소송사태를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율하락시 기업이 입게될 환차손실을 막기위한 보험상품처럼 소개되었고 강매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실상 유태자본이 기획한 투기성 상품이었음이 확인되었지요.



겉으로는 시티은행을 통해 2005년에 도입되었고 당시 경제지수나 산업전망을 볼 때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금융상품 팔아먹던 쪽에서 제시한 자료이고 유태 금융 사기꾼들이 깔아놓은 덫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많아지고 판돈이 모이자

유태투기자본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환율은 급상승했고 이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매달 몇억원에서 몇십억원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익율을 보면 1년에 몇 억원 남기기도 힘든 회사가 태반인데 피같은 돈이 몇십억원씩 빠져나가니 수없는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맞이했지요. 직접 손실액만 5조원이고 수십만명이 실직했고 간접적인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도 남을 대사건이었지만 의외로 언론과 정치권은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두 무능한 대통령의 실책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개방한 금융시장과 노무현이 굴복해버린 법률시장입니다.



김대중 집권 이전에는 비록 정치적으로 불투명하다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전문적인 행정관리들에 의해 잘 설계되고 기획되고 관리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애국자들이었고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고 실행되었지요.



하지만 김대중, 특히 노무현이 들어서면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실종됩니다.



최초의 야당 집권이다 보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는 일자무식상태에서

기존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보니 무모하고 무식한 짓들을 많이 벌입니다.



김대중의 집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쪽은 미국입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직을 선사한 미국에 보답이라도 하듯 자본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내기업들을 회생(?)시킨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은행들을 해외에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그 놈들이 뭘 어떻게 가져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들도 법률적으로 해체해 버립니다.



결국 키코에 관련된 금융사들은 무혐의로 판정이 나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가장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거리에 나 앉습니다.



키코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긁어모은 유태금융사들은 떡고물을 조금 흘려놓고 꼬리자르고 떠납니다.

중개해준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로펌들은 무혐의를 만들어준 덕분에 두둑한 수임료들을 챙겼습니다.



당시에 소망교회 출신에 이명박의 가신이라고 온갖 욕을 먹던 강만식 총리는 "키코와 관련된 은행과 배후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독재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권력이 해체된지 오래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투명해져서 모든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의 기획된 사기극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를 모두 보여주면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통치는 언론이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망해라하는 기사들만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어이없게도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버렸지요. 세상에 사장과 이사진만 서울에 있고 관리직과 사업장은 모두 지방으로 옮겨버리면 회사가 운영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체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가깝습니다.





노무현의 시시껄껄한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이 난다는 CIA 요원들의 감동(?)적인 수필을 보면서 허탈한 웃음까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진도에 또 방문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손수 음식까지 장만해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더군요.



보고서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박원순 씨가 자기 관할구역도 아니고 자기 업무분야도 아닌 일 때문에

진도에 두번이나 찾아가서 언론을 앞에 세워놓고 국민들을 대상대로 쇼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찬 정도가 아니라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서울시장보다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게지요.





예산이 20조원이나 되는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지하철 교체할 돈을 정부에게 내놓으라던 박원순 씨가 

대통령이 되고나면 어디가서 손을 벌릴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팔아먹은 국가 시스템을 아예 통채로 외국에 팔아 넘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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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rite-1@yahoo.co.kr 2014-06-15 09:57:13
답글

(' x') '쉿!'

이희덕 2014-06-15 10:16:25
답글

훠어~이

protectwater@hanmail.net 2014-06-15 10:30:07
답글

우리나라는 예산이 몇백조인데... 나라도 못지키고 미국보고 지켜 달라고 하는데요...

권태형 2014-06-15 10:40:04
답글

영감 왜 사니???

asahe@nate.com 2014-06-15 11:30:53
답글

무식해서 그런가 중요한걸 하나 잊고 있는데.....국가 부도는 영삼이 탓에 일어난 거고 이 IMF 로 인해 우리나라는 맛탱 갔수다..현재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IMF 이후 발생한 점을 생각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원죄는 절대 씻을 수 없는 것이고 발가벗긴채로 무장해제 당한 후임 정부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냥 국가 디폴트 선언하고 배째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한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

허돈행 2014-06-15 12:29:34
답글

철학 공부 좀 먼저 하시고 정치 얘기 하시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그 이후에...

이화승 2014-06-15 13:11:53
답글

사는게 참 편하시겠어요...
김대중이 죽어가는 거 간신히 숨 붙여놓고, 노무현이 재활시켜 놨더니...
그뒤로 어떻게든 좋아질 생각은 안하고, 나빠지지만 말자고 하는게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아직도 노무현이 맞춰놓은 주가지수 2000을 못 넘고 있는 걸 보면 알죠.
말로만 경제, 경제, 경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노력 후에 하는 겁니다.
노력없는 긍정을 추구하다보니 하나님만 찾는 거겠죠.

주영준 2014-06-15 16:43:04
답글

이런 쓰레기나 옮기지말고...너나 잘해

김봉길 2014-06-15 22:59:51
답글

이런 쓰레기나 옮기지말고...너나 잘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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