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운항입니다.
- 과적운항, 화물적재 규정불이행, 악천후 운항, 고장 운항, 안전교육 미비...
라고 글쓴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배가 가라 앉는데 작용을 한 과적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하고 배의 운행을 정지시켰다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적의 경우 치명적이었던 더 미시적인 이유는 과적을 하기 위해 배의 평형수를 빼내고 화물을 실었고 실은 화물은 결박이 되지 않아 배의 쏠림 현상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독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사입니다. 출항전 감독을 하는 운항관리사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한 이후로 정부는 운항관리사의 임금을 해운조합에 떠넘기게됩니다. 해운조합은 선주들의 단체인데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선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안전 규정을 들어 배 운항을 정지시키면 당장 자신의 처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눈감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운항관리사를 정부에서 감독하면 만일 문제가 발생할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니 해운조합에 떠 넘겼고,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항관리사를 길들이기 한 것이지요.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사는 결국 자신의 직업적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업적인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만든 것이 누군인가?가 일차적인 책임은 선주와 선장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이차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보신주의로 대표되는 철밥통 공무원이 뒤에 숨어있고, 그 뒤에 관피아로 대표되는 퇴임 고급공무원이 있고, 이들을 그곳에 보낸 정부의 운영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사고의 수습에서의 정부 책임뿐만아니고 "사고 발생에 책임이 일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단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수습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력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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