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회가 발전하는 구성체계와 동력을 관찰하면
일련의 업무들이 유기적이고 전문화된 집단에 의해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전문화된 숙련인력들이 오랜기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고도화된 조직체계 아래에 움직이며 전문성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조경쟁력 세계 3위
무역경쟁력 세계 3위
우리 사회의 전문성과 고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지난 수십년간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굳굳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지연되고 심지어 방해되는 일들을 정권의 바꿈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말로는 민주화를 외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약속과는 반대로 퇴보가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의한 비정규직 허용,
외국자본의 유입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기업을 투기자본에 매각하고 대기업들을 통폐합한 것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체결과 미국에 대한 군사장비 종속화 심화,
정부의 정책시행 체계를 파괴한 위원회 제도의 남용 등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와주어 정권을 쟁취한 야당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외국자본에 나라를 넘겨주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팔아넘긴 외환은행이나 대우자동차 등은 결국
유태투기자본이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을 빨아먹고 먹튀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았습니다.
경쟁력있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강제로 통폐합시킨 결과로 일자리와 기술은 사라지고
현대기아 독점체제가 되고 말았지요.
자동차 회사 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등도 똑같은 길을 밟았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꺼는 다 팔아먹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일만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방력을 증강한다는 미명아래 국내 무기산업을 미국에 종속화시켰고
결국 세계 1위의 미국무기 수입국가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야당인사들의 무능함을 매우기 위해
소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결국 위원회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들에 전문성이 결여되었지만 야당성향에 맞는 외부인력들이 난입하여
진행되는 사안마다 사사건건 시비걸고 물고 늘어지는 사태를 연출하였습니다.
비전문적인 위원들에게 생선을 맡기니 전문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로비스트만 양성하는 최악의 사태를 낳고 말았지요.
오늘도 야당은 정치선동을 합니다.
이 나라가 발전된 원동력은 의지와 구체성, 섬세한 계획들이 조합된 전문성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를 정부가 침몰시켰다고 선동하고
세월호에 남은 학생들을 정부가 죽였다고 선동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살인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 짓을 내부에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창피하게 외국에 나가서 나라망신까지 시킵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에
그들은 50여년 동안 개혁을 약속했으나 정작 자기들이 발안한 4대악법을 하나도 폐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으니 이제 된거 아니냐? 4대악법은 우리가 먹고 살기에도 좋은 법>
이런거지요. 야당이 먹고 살기 좋은 구도를 만드는 것이 실용의 정치이고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들 앞에서는 우리는 탄압받았고 독재의 희생자다라면 옛날 이야기만 몇 십년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중심지인 종로에 60년대 후진국 경공업인 봉제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후보,
이런 코미디같은 정책을 2014년에 아무 부끄럼도 모르고 발표하는 무지한 박 후보와 그의 측근들.
지도자도 없고 지력을 가진 보좌관도 없고 말이 안되는 정책을 푸는데도 벙어리가 되어 버린 부하들.
그러면서 세월호를 정치화시켜 어린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표나 긁고 모으는 짓이나 하는 야당.
다시 지난 야당 정권들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