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분들이 묘하게도 개발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부터 가지게 되는데

잘못된 여론조성과 외세의 언론공작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정몽준 후보가 주장하는 도시개발과

박원순 후보가 주장하는 맞춤형 복원이 미래에 어떤 결과물을 낳고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히 투자되는 돈과 회수되는 돈, 그로부터 혜택받는 서울시민의 숫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형



사업계획 및 사업자 모집 - 서민이주(-10)

SOC투자 -  서울시 투자 (-100)

기업투자 -  기업들 투자 (+100)

개발착수 - 일시고용 효과 (+100)

공사완료 후 입주 - 기업과 서민 입주 (+50)

입주업체들의 사업으로 인한 세수 - 기업의 이익 매년(+20) 세금 매년 (+10) 고용효과 (+10)







2. 맞춤형



사업계획 및 사업자 모집 - 서민이주 (0)

SOC투자 - 서울시 투자 (-50)

서민분배 - 서울시 투자 (-50)

개발착수 - 일시고용 효과 (+50)

공사완료 후 입주 - 서민입주 (0)

입주업체들의 사업으로 인한 세수 - 영세기업으로부터 세금 (0), 서울시보조금(-10), 고용효과 (+5)







도시개발형의 경우 낙후된 부지에 살던 서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을 이에 동참시켜

장기간으로 큰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욕을 먹고 있는 개발형 모델이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끌어들이니 -110이라는 돈이 나가지만 기업의 투자분을 합쳐 +210이라는 돈을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쓴 예산 -110은 지금 당장은 빚이지만 기업이 들어서 매년 세금이 들어오면 5년에서 10년이면 상환됩니다. 그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들어오지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도 벌이고 영세민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150에 매년 추가적으로 +10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박원순식 맞춤형 복원을 보십시요.

원래 살던 10인이라는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100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일시적인 고용효과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하던 저부가가치 영세기업으로부터 세수가 발생할까요?

영세기업들 보조하겠다고 보조금이나 매년 나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후자의 경우 눌러앉아있던 서민들이 자기꺼는 지키지만

결국 서울시 예산만 지불해서 새집 지어주고 아무런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세금만 나가는 모델이지요.





전자의 경우는 서민들이 자기 땅을 더 큰 도시화할 수 있도록 양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단 여기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민들이 기업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대부분의 이익을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을 투명히 하고

세금을 철저히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돈 백만원 비자금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토록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구요.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박원순 후보의 아이디어는 내가 논을 빌려줘서 사촌이 농사지어 돈벌면 배아프니까

논에 소금뿌리고 다 같이 굶어죽자는 식의 어리석은 발상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