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독재의 향기 - 21세기 독재는 이렇게 한다!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4-05-30 14:31:06 |
|
|
|
|
 제목
|
 |
|
독재의 향기 - 21세기 독재는 이렇게 한다! |
글쓴이 |
|
|
수꼴퇴치 [가입일자 : 2001-01-26] |
|
내용
|
|
[단독] 정부,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추진
[한겨레]4대보험 체납액 징수 민간위탁 방안 등 포함
기재부서 4월 문건 작성…내달 최종의결 계획
정부가 고용·복지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정부는 문건에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다루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83개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와 보건복지부 소속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분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가칭)을 만드는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중략....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기능조정은 고용·복지·보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의 문을 여는 예비작업이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비밀리에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
특히 재미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맡던 4대 사회보험 체납금액 추징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직원들이 기피하는 건보(건강보험공단) 추징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해당 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한마디로 정부가 양아치 고용해서, 국민들 삥뜯겠다는 소리....
당연히 정부는 체납금을 잘 받아올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수익배당도 더 많이 해주겠죠.
그럼 양아치들은 수단방법 안가릴테고.....
이런 개같은 짓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네요.
수꼴들은 좋겠구나~ 니들 좋아하는 완장들이 돌아다니게 되어서~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