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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란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 것도 아니면 차악?? 뭔 개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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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18: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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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란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 것도 아니면 차악?? 뭔 개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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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먹고죽자 [가입일자 : 2007-07-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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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 방송 보는데 진행자가 하는 소리,, 잘못 들었나 일순 황당.
투표 불참을 무슨 회사 무단결근으로 생각하는 아오지탄광 발상,
권력이 국회나 자치 단체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교종이 땡땡땡” 사고죠.
대략 정당 구조를 양당으로 고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최선을 원하는 사람은 최선이 아니면 영원히 투표 안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투표안했다고 벌금을 무는 상태 메롱한 나라도 있지만 대략 저~어기 중남미나 아프리카, 부칸 아니면 오래 전 죄수의 땅 다운언더죠. 소위 짬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벌금 낸다고요?? 걍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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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례[편집]
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2]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벌칙과 불편을 부과하는 실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과태료: 오스트레일리아는 20AUD, 아르헨티나는 10-20 페소, 스위스는 3 스위스프랑, 키프로스는 300 키프로스 파운드 등을 부과한다.
참정권 박탈: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회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간 박탈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불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투표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공공서비스 제한: 그리스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벨기에는 공공기관 채용을 제한한다. 페루에서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수개월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 볼리비아에서는 석 달 동안 자기 은행계좌에서 봉급을 인출할 수 없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9D%98%EB%AC%B4%ED%88%AC%ED%91%9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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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가 짬없는 나라라는 깡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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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 위키가 더 정확한가요 ㅋㅋ 말씀하신것 처럼 프랑스 정치구조 모르시면 그냥 침묵하세요.
내용에 나온 것 처럼 compulsory voting은 단 11개국입니다. 콩고, 부칸, 나우루, 우루과이,브라질, 호주, 룩셈부르그, 페루, 싱가폴,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봉화님 자료는 2009버젼이고 영문 위키는 2013년 여름 버젼이고요.
말씀하신 벨기에도 최근 10년간 위반에 대한 강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요. 저 위의 나라 중 민주주의 역사 긴 나라 별로 없잖아요. 짬이 안되죠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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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재 |
2014-05-27 23:5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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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 위키가 더 정확한가요 ㅋㅋ 말씀하신것 처럼 프랑스 정치구조 모르시면 그냥 침묵하세요.
내용에 나온 것 처럼 compulsory voting은 단 11개국입니다. 콩고, 부칸, 나우루, 우루과이,브라질, 호주, 룩셈부르그, 페루, 싱가폴,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봉화님 자료는 2009버젼이고 영문 위키는 2013년 여름 버젼이고요.
말씀하신 벨기에도 최근 10년간 위반에 대한 강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요. 저 위의 나라 중 민주주의 역사 긴 나라 별로 없잖아요. 짬이 안되죠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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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기준입니다.
Present day[edit]
As of August 2013, 22 countries were recorded as having compulsory voting.[1] Of these, only 10 countries (and one Swiss canton) enforce it. Of the 30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0 had forms of compulsory voting.[17]
Enforced[edit]
These are the 11 countries that enforce compulsory voting:
Argentina ? Compulsory for citizens between 18 and 70 years old, non-compulsory for those older than 70 and between 16 and 18. (However in primaries, citizens under 70 may refuse to vote, if they formally express their decision to the electoral authorities, at least 48 hours before the election. This is valid only for the subsequent primary, and needs to be repeated each time the voter wishes not to participate.)
Australia ? Compulsory for federal and state elections for citizens 18 years of age and above. The requirement is for the person to enroll, attend a polling station and have their name marked off the electoral roll as attending, receive a ballot paper and take it to an individual voting booth, mark it, fold the ballot paper and place it in the ballot box.
The 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at a choice must be made, it only states that the ballot paper be 'marked'. According to the act how a person marks the paper is completely up to the individual. In some states, local council elections are also compulsory.[18] At the 2010 Tasmanian state election, about 6,000 people were fined $26 for not voting, and about 2,000 paid the fine.[19]
Brazil[20] ? Compulsory for citizens between 18 and 70 years old. Non-compulsory for unregistered citizens aged 16 or 17. A justification form for not voting can be filled at election centers and post office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cuador ? Compulsory for citizens between 18 and 65 years old; non-compulsory for citizens aged 16?18, illiterate people, and those older than 65.
Luxembourg
Nauru
North Korea
Peru[21] ? Compulsory for citizens between 18 and 70 years old, non-compulsory for those older than 70
Singapore ? Compulsory for citizens above 21 years old on the 1st of January of the year of election
Urugu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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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가 아니라 공영방송 얘기인데,, 어렵나??
하긴 요즘 시급 받고 24시간 바쁜 사람 많더만,, 울 인성님은 얼마??
관심하면 울 인성님만 하려고,, 자존감 카피 페이스트만해도 눈물나던데
하루 올리는 글과 댓글 로드만해도 전업 주부 능가할터인데,, 에구,,
혹 손목통증이나 목 디스크?? 돈받고 하는 일 아니면 하루 걸러 글 한 개 정도 올리슈
보기 딱하고 짠해요,, 예전 말했듯이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 “얼빠진 등신 하나 만들기”라우
멀리있는 무관심 친구의 쓴소리가 가까운듯 설탕 바른 띄우기보다는 낫다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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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가 내 입으로 진보다....라고 한적은 한번도 없지 싶은데.... 누가 나더라 진보래유?
이 게시판에서 내가 내 스스로 밝힌 정체성은.... 새누리 까!.... 인데,
새누리 까면 빨갱이라듯, 새누리 까면 진보되나? ... ㅎㅎㅎ
굳이 따지면 진보쪽 기치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진보다.....라고 한적은 없으니, 착각하진 마시구랴.
영준사마가 생긴대로 놀듯, 나도 생긴대로 노는 중인데....
자기는 그러면서, 넌 그러지 마라니.... 참 웃기우~ ㅎㅎㅎ
생긴대로 놀고, 생긴대로 영준사마도 깔테니, 생긴대로 노는갑다....라고 생각하시구랴~
글구 사람들은 투표만으로 바꾼다가 아닌,
투표로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한다우!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흘러나온걸 보고,
마치 그게 전부인양 까대는데, 뭐.....그것도 나름 정체성인듯....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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