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만은 아마도 새누리의 참패가 될 듯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까??



세월호사건??? 글쎄 물론 영향을 안주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 그리고.. 기업프렌들리 정치를 고집한 새누리당의 자업자득이지요...



국가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또 국가는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건전하고 튼튼한 내수경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세수도 확충이 되는 일련의 연쇄고리처럼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정권은.. 이런 아주 단순한 경제원리를 70년대 개발논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이지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내년에도 회복할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 폐업을 했고 그나마 남은 사람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이런 정책을 예상하고 MB 정권 초기부터..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들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니까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다시 심각한 세수부족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지지세력인 부유층에게 세금납부를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남은 튼튼한 지지기반마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그 혹독한 경기침체에서 살아남은 내수경기 자영업 종사자들은 또다시 세금압박을 받고..  도산 궤멸.. 다시 세수부족...



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이번달은 종소세 확정 달입니다. 작년 제작년에 이어서 최악의 세수가 걷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이는 내년에는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주위에서 죽는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는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