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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지도자의 표본 - 박원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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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05: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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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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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지도자의 표본 - 박원순 시장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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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고서라 [가입일자 : 2002-1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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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대통령 지지자 분들이 고인의 업적으로 꼽는 것이 국가부채 감축이었습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도 서울시 부채를 감축했다는 것이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려운 살림에 빚을 내서 방만한 일을 벌이던 폐해를 줄이고
돈을 아껴 살림살이를 개선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따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돈가지고 흥청망청 놀면서 쓰니까 빚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깔고 전기, 수도, 가스, 통신선 연결해주고 등등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재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게 흑자재정이란
세금을 마구 거둬 쌓아놓는 꼴이니 시민은 가난해지고 자치단체는 부자가 되는 최악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 인구가 늘고 수입이 늘면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나니 세수가 증가합니다.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인프라에 투자했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시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사업도 안 벌이니 빚이 안생깁니다. 하지만 SOC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덕분에 도시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수익을 늘릴 방법이 안생깁니다. 그러니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고 당연히 세금수입도 그대로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서울시 부채감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능의 상징이지요.
짧은 시간 내에 빚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이전 투자에 대한 세수 증가로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투자를 잘 해놓았다는 증거이지요.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감각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을 벌일 능력은 안되니 일단 아무 것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못하게 했고)
덕분에 늘어나는 세금으로 빚을 갚기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무능함의 업보는 5년, 10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인프라 투자가 없었으니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이 늘지않고 세수도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뛰니 결국 서울시와 시민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회에 나와서 서울시에 돈이 없으니
지하철 교체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과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빨대꼽아놓고 빨아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어딘가 빨대꼽아 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줄 알고있지 그 돈을 어떻게 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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