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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 대단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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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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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 대단하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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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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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3.5조원서울빚 해결하고 대단하심..년말까지 7조원 이면
박원순 명언 속도보다 방향이다
빠른 발전을 위한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
참 제대로 된 양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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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박원순의 눈가리고 아웅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박원순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갑자기 빚을 몇조씩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수치의 대부분의 SH공사에서 나온 것이고 SH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때 저런 회계상의 빚 감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이런식으로 박원순 빨아주면 박원순을 망치는 길입니다.
SH 공사채무는 금융성 채무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자신이 공약한 것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의 채무감축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와 방법입니다.
서울시 의회 시정 질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김형식 의원 SH공사의 부채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SH 부채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김형식 의원 아,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형식 의원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트리플에이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등급은 더블에이인(A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평당 2,0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에요. 문제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는 이제 9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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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
2014-05-23 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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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채감소 계획 유명무실
SH공사가 ‘빚더미 LH’의 전철을 밟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부채가 109조원으로 하루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뒤늦게 부채 감소계획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돌리기에 출혈(세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LH의 천문학적인 부채는 주공·토공시절, 무리한 정책으로 시행된 실속 없는 공익사업들을 도맡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SH공사도 LH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던 SH공사의 부채는
무려 13조원에 달한다. LH와 마찬가지로 주력사업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SH공사측은 “주력사업들이 4~5년이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시가 나서 SH공사의 부채감소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SH공사의 부채를 13조원의 절반수준인 6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 조절을 통한 투자사업비 절감, 은평뉴타운 대형아파트(614가구)
할부판매, 가든파이브 상권활성화를 통한 입주율 제고 등으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프트 대형아파트(114㎡ 초과, 1,13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대폭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시프트를 일반분양한다 해도 절감액은 겨우 3,000억원 뿐이다. 여기에 은평뉴타운 할부판매와 마곡사업 조절계획 등까지 전부 합치더라도 약 1조4,000억원 가량이 확보될 뿐, 총 부채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SH공사의 부채감소 방안은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H공사측은 “시프트 일반분양이 3,000억규모, 은평뉴타운 할부판매가 1,800억규모, 마곡지구가
최대 9,000억 이하의 규모로 부채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나머지는 기존 시행사업(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공급용지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부채감소 계획들의 유명무실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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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 상황이 언제인가가 중요한데요?
이미 2010년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SH공사였지요.
새삼스레 박원순시장님 작품인 것 마냥 둘러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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