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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는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22 20:41:04
추천수 31
조회수   904

제목

해경 해체는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군요.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정부 기타 사회에 포진한 여러 구성원들이 결론을 낼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치적으로 논의될 사안들은 접어두고 얘기해 보자면.









해경의 과실 부분때문에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정당한가?





제 의견은 좀 과한 조취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그냥 해경을개선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얘기라하면 이것도 그리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해경을 해체하냐 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해경의 해체는 필요한가?







해경의 해체는 닭잡는데 소잡는 칼 사용하는 격이기는 한데 정부기관에 대한 경고로서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신들의 본업보다 정보과나 수사과의 확대에 연연하다 조직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상황이 현재니까요.







경찰 정보과는 상당히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지역 유지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이 경찰과 같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네요.







해경조직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주력사업에서 연관사업으로 확장하다 경영실패한 기업"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보분야를 강화하다 보니 주력인 기존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떨어진 상황말이죠.







해경이 왜 정보과 확장에 주력을 했는가? 해경이 진정으로 치안 조직에서 준정치 조직으로 한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과의 확대" 죠.







주어들은 얘기를 인용하자면 "경찰 정보과의 정보력은 지역인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필요하다면 지역인사를 언제라도 보낼수 있는 힘있는 과가 정보과 이고 "정보과 과장의 힘은 막강하다" 라고 알려져 있죠.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좌파 성향을 좀 심하게 표현하거나 주장한 분들은 언제라도 경찰 정보과 직원의 미행을 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 따라 다니는 경우를 몇년에 한번 정도 인식하고는 하는데 이들이 "심부름 센타직원" 인지 "경찰 정보과" 인지 아니면 "국정원" 이나 "기무사" 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저하고 얼굴을 직접 마주대고 확인을 하는 기막힌 상황도 연출되고는 하더군요.





얘기가 샛길로 빠졌지만 해경이 경찰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조직을 키우다 잘못됐다라는 추론을 해 봅니다.











"정부기관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조직은 언제라도 해경처럼 해체될수 있다"





라는 경고의 메세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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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2014-05-22 23:11:28
답글

경찰이 하라는 짓거리는 안하고 헛 짓거리를 하니 경찰도 해체해야지요. 지금은 국가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상황.

daesun2@gmail.com 2014-05-23 04:47:29

    경찰의 임무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해경은 해체해도 정보과나 수사과는 경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진 2014-05-23 01:09:25
답글

이번 해경 해체는 박근혜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직개편이죠. 본래 해경은 여러나라에서 해안 경비대라고 부르며 제한적 임무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경은 부산 연고인 노무현정부 이래 지난 10년 동안 조직과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해경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을 두고 있고, 현재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이다.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해경이 이렇게 비대해질 이유도 없으며, 또한 해경은 경찰권을 무기로 상급 기관인 해수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심지어 남대문 시장 밀수 단속까지 영역을 넓히고 해운사의 비리까지 수사를 하는 형편이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공론화라는 과정이 사라져서 일방적인 해체가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재인의원의 경우 자신이 부산출신의 국회의원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것인지 국가적으로 해경의 현재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호와 광주항쟁를 비교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한터라 자신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05-23 04:47:56

    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해경의 조직을 비대하게 키웠다는 의혹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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