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경 해체는 박근혜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직개편이죠. 본래 해경은 여러나라에서 해안 경비대라고 부르며 제한적 임무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경은 부산 연고인 노무현정부 이래 지난 10년 동안 조직과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해경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을 두고 있고, 현재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이다.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해경이 이렇게 비대해질 이유도 없으며, 또한 해경은 경찰권을 무기로 상급 기관인 해수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심지어 남대문 시장 밀수 단속까지 영역을 넓히고 해운사의 비리까지 수사를 하는 형편이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공론화라는 과정이 사라져서 일방적인 해체가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재인의원의 경우 자신이 부산출신의 국회의원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것인지 국가적으로 해경의 현재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호와 광주항쟁를 비교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한터라 자신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