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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정부가 확실히 미쳤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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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20: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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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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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정부가 확실히 미쳤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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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대 [가입일자 : 200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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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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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치료비,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세월호 참사] 사고와 연관성 있는 대상자 및 질환 폭넓게 인정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의결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또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저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추가된다.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해 유가족으로부터 비난을 샀었다.
이걸 왜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청해진에 전액 부담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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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청해진에 전액 부담시켜야지...????<br />
그럴거에요,,정부가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겠죠,,그러니 일가 압박하지,,<br />
뭔 바보같은 글이나 쓰나? ㅋㅋㅋ 이건 뭐 수준이 이래서 와싸다에서 활동이나 제대로 하겠나,,<br />
벌레도 등급이 있을텐데 와싸다 너무 무시하네,,<br />
최고등급 벌레나 좀 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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