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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기준이 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05 08:55:49
추천수 12
조회수   3,307

제목

준공검사 기준이 뭔가요???

글쓴이

최강석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개인주택을 지었는데요.

설계도대로 지어서 검사 신청했는데요.

시골이라 마당에 꽃도 심고 상추도

심으려고 놔뒀는데요..

공무원이 나와서 돌깔라네요~ㅠㅠ

대지 130평정도에 건평 25평인데요.

원래있던 소나무도 많고 이번에 쥐똥나무로 울타리도 만들었는데요.

와서 볼때마다 하나씩 걸고 넘어지네요.

정말 완전 짜증납니다.

왜 이러는걸까요.??

첨부터 한번에 딴지를 걸던가..

건물로는 안그러는데 올때마다

하나씩 그러네요.....

근데 마당에 왜 돌깔라는걸까요...

정말 이해불가네요~~~

설계도에 없는 조경도 검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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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nsung@gmail.com 2014-05-05 08:57:14
답글

돈 달라는 소리 같은데요.

김장규 2014-05-05 09:05:49
답글

동네 기준이 있나봅니다..<br />
<br />
그쪽에 전문적 지식이 있진 않지만... 외곽쪽에 가끔 쉬다올 집하나 지은 동네형을 옆에서보니..<br />
<br />
준공검사 때문에 정화조 크기, 위치등으로 3번이나 교체하고.... 울타리 높이 등으로 한번더 시정한것으로<br />
<br />
알고있어요....

최진석 2014-05-05 09:06:44
답글

마당에 비가오면 빗물이 흙탕물을 만들어 이웃집에 피해가 가니 우수대책대비해서 그러는거 같은데요....공무원이 불필요한 딴지를 거는 겁니다....안해도 됩니다.....금융대출이나 재산권행사가 급하지 않으면 준공받지 말고 그냥 사세요...나중에 관청에서 필요하면 미준공건물 준공정리 하라고 합니다.........준공이 필요한경우라면 보완사항을 공문으로 달라고 하세요.....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서 가부를 결정하시면 편합니다..

daesun2@gmail.com 2014-05-05 09:07:10
답글

그냥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조경도 요즘은 요구해요.

최강석 2014-05-05 09:21:03
답글

어느정도 조경은 하고 있습니다.<br />
차분히 잘 가꾸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br />
하나둘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br />
한번에 큰돈들여서 만들어야하고... <br />
검사후에 다시 걷어내야하니...<br />
이게 뭐하는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니 ...<br />
넘 답답하네요~

김민관 2014-05-05 09:34:48
답글

집마당에 돌 깔았더니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보기도 좋았습니다.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니 잡초가 올라옵니다.처음엔 손으로 뽑아도 몇시간이면 될정도인데 지금은 하루 온종일 잡초만 뽑아도 뽑을까 말까입니다.차라리 잔디를 심으십시요.활성화가 힘들지 한국잔디 심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이발만 해주면 됩니다.준공서류에 조경까지 제출한게 아니고 동네사람이 민원 넣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면 돈달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송상훈 2014-05-05 09:48:23
답글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사선제한 주차 등등<br />
어느 법규에도 걸림이 없는 상황이네요.<br />
정화조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네요.<br />
정화조 팔증. 전기안전검사 필증만 았으면 되겠습니다.

송상훈 2014-05-05 09:51:14
답글

25평은 신고형 주택이라<br />
설계사무소 준공검사가 필요 없으나<br />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을 위해<br />
가까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셔도 좋습니다.<br />
30만원 비용으로 대신 작성해서 준공 내줍니다.

송상훈 2014-05-05 09:54:24
답글

현재의 공무원 딴지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br />
법적 근거를 공문으로 작성해 달라 하세요.<br />
참고로 포장이나 조경은 준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승수 2014-05-05 10:09:20
답글

좋은게 좋은거라는 얘기같습니다 . 걔들은 막말로 걸려고 작심하면 죄다 걸립니다 . 잘 해결하시는것이...

송상훈 2014-05-05 10:34:12
답글

하급직 공무원들 꼼짝못하개 하는 방법은<br />
국토건설부에 지금 상황을 질의 하는 겁니다.<br />
그 답장에 적시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사고<br />
없다면 준공 내달라하세요.<br />
그로면 바로 꼬리내립니다.<br />
현재 농촌 산고 주택이라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송상훈 2014-05-05 10:40:00
답글

애초에 설꼐 맞겨 도면 받은 곳이 있으면&#160;그 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준공내달라 하세요.<br />
설계비에는 준공도 포함됩니다.

송상훈 2014-05-05 10:44:15
답글

폰이라 오타도 많고... 잘안올라 가네요. ㅠㅠ

백경훈 2014-05-05 10:50:42
답글

오찌? 달라는 얘기입니다.<br />
앤날에 미술교습소 하나 오픈 하는데도<br />
하다 못 해 그림 한점을 달라고 하기도<br />

송상훈 2014-05-05 11:03:21
답글

공무원들 상대할 때는 강온 양면이 필요한데<br />
적절히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합니다.<br />
한번 잘하면 두고두고 편해지기도 하죠.<br />
워낙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직업군이라...<br />

김철준 2014-05-05 11:20:20
답글

어느부분이 기준미달인지 알려달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br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조치해야 겠네요.<br />
정말 스트레스 쌓이겠습니다.

박원호 2014-05-05 13:04:12
답글

돈 달라는 소리 맞습니다.<br />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br />

표세만 2014-05-05 13:20:41
답글

혹시 자연녹지로 개발행위 받으신거 아닌가요?<br />
그러면. 도면대로 하시던지 변경허가 받던지 하셔야 할건데요.

유병수 2014-05-05 15:38:06
답글

돌깔아라 ...웃기네요..준공기준에 그런 규정없는데요..저도.집지은지 5년정도 되었는데.전 건물 끝부분이..경계면에 걸려서 끝부분짤라내는 작업은 했지만...조경같은건 기준에 있지만 보지도않고요..건물크기가 설계도면되로만 되있는지보고요..주차선 끄었는지만 보던데요....정화조야뭐 정화조대서 서류넣으니깐.. 그건 보지도 않고요...그리고 잔디깔면..손진짜 많이 가요...특히 시골이면.풀엄청나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뽑아줘야됩니다...뽑아도 나고 뽑아도

유병수 2014-05-05 15:39:13
답글

조경이래봐야..나무 조그만한거..철죽나무같은거 몇개 심으면 기준에 통과댈꺼에요....원래 기준상..그정도이던데..

송상훈 2014-05-05 18:48:32
답글

25평 농촌형 신고주택은 조경과 주차에 해당사헝 없습니다.

장재영 2014-05-05 19:16:33
답글

딱 봐도 돈달라는건데요?

nuni1004@hanmail.net 2014-05-05 23:02:55
답글

세월호 사태로 난리인데, 공무원들은 여전히 돈달라고 하고...<br />
<br />
쩝...

김성수 2014-05-06 10:05:20
답글

절대로 주지 마세요. 송상훈님 말씀처럼 국토 건설부에 질의하시고 그걸 근거로 싸우셔도 되고요. 관공소에 뭘 신청하면 일정 기간내에 처리하던지 공문으로 안되는 이유를 답변하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구걸 근거로 싸우세요. 돈받아쳐먹는 놈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 나아질 가능성 없습니다.

정주호 2014-05-06 23:13:46
답글

제가 지방에서 그런쪽 일이라..<br />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br />
정말 공무원들이 돈달라는 이야기라면 제 이야기는 해당없을거고요..<br />
그런이야기가 나왔으면, 대지 분할을 아마 하셨을겁니다.<br />
전체 대지중 일부만 대지로 전환한 경우에 그런걸 요구합니다.<br />
이유는 대지가 될 부분과 기존 전/답의 경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br />
준공때 개발행위준공서류가 같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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