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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인 것은 분명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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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16: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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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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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인 것은 분명한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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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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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맞다고 봅니다.
헌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비를 털어서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번 경우같은 경우 대통령 하야를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것 같군요.당선자 시절 대구 참사가 발생했으니 당성자 시절 하야 해야 할테니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책임을 하야로서 규정한다면 3~4 번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겠죠.
당선자 시절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시작하는 대통령이 동시에 하야를 해야 할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대형사고 이기도 하고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리책임 부실 논란으로 이어져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말나오는 대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자진 사퇴"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 말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질수 있는 책임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불가능 하기는 하겠으나 이번경우 "해수부 장관의 야당 임명권" 같은 임시 임명권 이양 같은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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