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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인 것은 분명한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02 16:32:37
추천수 8
조회수   1,530

제목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인 것은 분명한데.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맞다고 봅니다.





헌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비를 털어서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번 경우같은 경우 대통령 하야를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것 같군요.당선자 시절 대구 참사가 발생했으니 당성자 시절 하야 해야 할테니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책임을 하야로서 규정한다면 3~4 번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겠죠.





당선자 시절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시작하는 대통령이 동시에 하야를 해야 할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대형사고 이기도 하고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리책임 부실 논란으로 이어져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말나오는 대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자진 사퇴"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 말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질수 있는 책임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불가능 하기는 하겠으나 이번경우 "해수부 장관의 야당 임명권" 같은 임시 임명권 이양 같은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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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nsung@gmail.com 2014-05-02 16:35:08
답글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87190&page=2&view=t&qtype=user_name&qtext=&part=board<br />
<br />
이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r />
책임의 의미가 뭔지.....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daesun2@gmail.com 2014-05-02 16:37:01
답글

이인성님 그거 다 들을것 같지 않은데 요약 설명은 불가능 하신가요.

leeinsung@gmail.com 2014-05-02 16:38:36
답글

요약이 안되는 설명입니다. 앞에 한 5분 건너뛰고.... 이후로 한 40분 정도 들어보세요.

최봉환 2014-05-02 16:38:53
답글

요약하면 왜곡되기 쉽고, 진영철님이 말씀하시는 선동이 되버릴 겁니다.

daesun2@gmail.com 2014-05-02 16:41:03
답글

그럼 나중에 들어보죠.

leeinsung@gmail.com 2014-05-02 16:45:06
답글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책임이다.....라는 부분은 있지만.<br />
<br />
전달 하려는 의미는 그보다 더 많은지라.... 다 한번 들어보세요.<br />
<br />
물론 취향에 안 맞을수도 있을겁니다.

최성준 2014-05-02 16:45:14
답글

진영철님<br />
밥먹었냐?

박진수 2014-05-02 16:46:11
답글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면.. 권력도 그 만큼 내려 놓으면 됩니다.<br />
<br />
달래 대통령이란 자리에 권력이 있는게 아니죠..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br />
<br />
현재 박근혜가.. 국가의 모든자원을 총 동원해 희생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br />
<br />
그걸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욕을 처먹고 있는 것이죠...

고용일 2014-05-02 16:56:28
답글

어느 누구도 참사가 발생했으니 내려가라..는 얘기는 안했던거 같은데<br />
<br />
본문보면 마치..그래서 내려가라는거 같네요<br />
<br />
축구로보면 영삼이의 경우 열심히 할려다가 헛발질을 하는거라면<br />
박근혜는 공이 오면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느낌..<br />
<br />
<br />

이이권 2014-05-02 17:28:46
답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제발 그딴 글은 보기도 싫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책임자가 사퇴하는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길 빕니다.

이이권 2014-05-02 17:32:35
답글

닭녀가 사퇴하는 것이 이번사고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후 보여준 무능력, 국민우롱, 책임지려고 하지않는 비열한 행동...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들어낸것이 사퇴 이유지, 사고 그자체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는 설레발이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시려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고 직후 취한 태도와 현직 대통령이 한짓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고동윤 2014-05-02 17:53:00
답글

권학 책임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크기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br />
<br />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인데 그에게 책임이 없다는지, 책임은 있지만 이를 물을 방법이 없다는 건 헛소리를 넘어 미친 소리입니다. 더욱이 이런 소리를 정부, 여권도 아니고 일반 국민이 한다면 노예정신에 찌든 미친 소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경덕 2014-05-02 18:32:24
답글

대통령이 1분 1초가 급하다면서 빠른 구조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br />
<br />
해경측은 고의로 구조를 늦추고 탑승객 모두를 수장 시켰습니다. <br />
언딘측은 그 누구도 무서워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요.<br />
<br />
왜 해경과 언딘측은 대통령의 지시 혹은 명령을 개무시 했을까요?<br />
<br />
1.개무시 해도 될 만큼 박근혜의 지시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br />
--당

성호석 2014-05-02 19:39:02
답글

글이라고 다 글이 아닙니다. <br />
논리가 있고 논지가 있어야죠.. 죄송하지만 수준 낮은 글이라고 봅니다. <br />
<br />
많은 사람들이 님의 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br />
여기서 글과 댓글이 오고 간다고.. 그것으로 님의 글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br />
<br />
내가 지금..비난받는지 비평받는지는 분별하시고.. <br />
비난을 관심으로 착각하지마시고...

노근종 2014-05-02 20:42:21
답글

화 나네요.<br />
무지 짜증도나고요.

최은진 2014-05-02 21:06:36
답글

아픈애 병원에 보내야지 뭘 가르치시려고들 하시는지,,,

김영태 2014-05-02 21:07:08
답글

아! 뻑하면 노대통령하고 비교 하는데, 정말 짜증 지대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자중하라는 글들이 많더만 손가락에 무좀 걸렸나, 가만 있지를 못하는 군요.

임성대 2014-05-02 21:47:05
답글

상식선에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br />
하기 싫거나, 할 능력이 없거나, 할 마음까지도 없는거면....<br />
자리 비켜 주는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br />

이인근 2014-05-02 22:36:37
답글

아픈놈은 병원으로 보내서 속히 치료를 받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몽둥이도 좋아요

이화승 2014-05-02 23:27:08
답글

전형적인 호도성 글이네요.<br />
일찌감치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자진 사퇴"를 비현실로 결론지어놓고, 다른 길을 찾게 만드는군요.<br />
<br />
이런 글 버릇은 어디서 배우는걸까요?

주응준 2014-05-03 02:18:19
답글

참견 한 번 해봅니다....<br />
<br />
무식한데다 고집까지 세면 정말 감당이 불감당입니다.<br />
물론 청와대 현주소고요~<br />
<br />
진 영철님께선 무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식선까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br />
저랑 너무 닮아 동지의식이 듭니다.<br />
<br />
저랑 비슷하게 어설프게 아는데다가 그 노무 쇠심줄 황소고집은 왜 그리 똑 같은지!!<br />
<

syh0125@yahoo.co.kr 2014-05-03 03:20:25
답글

닭 새끼?==병아리!<br />
달구새끼!=알?<br />
계알? =언니 == 닭대가리<br />
통닭은 대가리도 있으야!<br />
대가리 없는 치킨은 거품+맥주=생맥주=뽕소리가 나지 않습니다<br />
그냥 려자가 앉아서 쉬하는 소리만 납니다<br />
정답을 맞쳐 보세요<br />

daesun2@gmail.com 2014-05-03 04:01:22
답글

감정배설이 정의 인양 휘드르는 사람들 여전이 난독증 있군요.<br />
<br />
"마음에 안들면 패스" 하라니까 참 말길 못 알아 듣는군요.<br />
<br />
<br />

이화승 2014-05-03 11:26:14
답글

글을 쓸때는 그 글에 책임을 져야함도 잊으면 안됩니다.<br />
보기싫음 패스해라가 아니라, 듣기 싫은 댓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글을 써야하는게 기본 마음가짐일 듯 하네요.<br />
<br />
아님 글을 아예 쓰지를 말등가...

syh0125@yahoo.co.kr 2014-05-03 12:19:02
답글

영철씨가 바로 정답을 맞췄내요<br />
바꾸네가 국민에 말을 정혀 못알아 먹는 달구 대가리 입니다<br />
오배건 있으면 맘대루 쓰셔바~ 바~

임진영 2014-05-04 09:31:13
답글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큰 엄중한 사건이였고, 최선을 다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단 한명도 16일이후에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했던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17일날 진도 방문시 이자리에 있는 누구도 책임에서 벋어나지 못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과 같이 본인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인간들 책임지고 감방을 가든 사퇴를 하든 해야 합니다. 결코 대통령이라고 말만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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