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아무리 "도둑놈을 몽둥이로 때려 잡아도 괜찮다" 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이 "도둑놈을 때린것은 상해죄다" 라고 판결을 내려 버리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현상의 끝자락을 잡는 선택을 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체계가 최소한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한 현상의 끝자락을 잡는 국민들이 늘어날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러서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 사람들이 가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역대 정권이나 왕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준적이 거의 없다" 라는 하나가 경험적으로 작용해서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야구 방망이로 몇대 두들겨 패서 뼈가 몇대 부러져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하지 않아야 결국 현상의 끝자락을 잡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현상의 끝자락을 잡지 않으려다 처벌되는 사례가 나오면 주변에서는 자동적으로 방어태세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상의 끝자락을 잡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 미국이 대한민국 보다 학력은 낮아도 창의적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