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을 얼마까지 감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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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200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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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난 지역 사고 발생하고 나서 태야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높은 전기료를 감수한 지역이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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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감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공장의 소유가 뻥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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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동안 난방을 전기로 할만큼 너무 저렴해서 전기 사용을 부추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그래서 현재 산업용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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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가 100 % 에 거의 근접했습니다.조금만 더 올리면 원가를 추월한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받을수 있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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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손해를 보고 있는게 산업용 전기가격을 싸게 책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정용 전기는 소비를 막기위해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고요.<br />
제가 보기엔 전기료를 1.5배 올린다는 생각도 가정용을 올린다는 건데 그냥 산업용을 제값 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여지네요.
원전을 폐쇄하면 원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전기료를 상승시킨다면 가정용도 전기료 상승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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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00 % 의 전기료 상승이 필요하다면 1kw/h 당 100 원을 받던 산업용은 1 kw/h 당 200 원을 받아야 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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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은 누진구간에 적용된 요금의 x 2 해서 받아야 하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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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폐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언제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라는 하는 정부의 행동이 옮은가요?<br />
원전 수명은 이미 정해진건데 그전에 무슨 대책을 세웠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br />
이런걸 미리 준비하라고 공무원이 있는건데 그놈들이 원전마피아가 되었네요.<br />
고리 원전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군요. <br />
정부가 너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데도 좋으냐고....<br />
특히 바로옆 부산 사람들에게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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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대충 찍어보니 고리에서 100km 밖을 벗어난 도시가 진주와 구리정도네요.<br />
부산 울산은 말할것도 없고 포항 경주 대구 창원이 끝장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적인 페쇄를 얘기할수 없구요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수급이 만만치 않다라든 것인데 현재 일본이 석탄화력을 돌리면서 석탄 수급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일 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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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순환단전이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면 원전 폐쇄 동의하실수 있나요?
계속가능해야 하느 폐쇄해야 하냐에 대해서 저혼자의 생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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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어디까지 감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우선이라는 얘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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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원전을 지속 가동하냐 중단하냐 보다는 "매달 날아오는 전기료 명세서의 숫자가 " 더 중요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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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그 욕금을 감당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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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할 돈이면, 발전소 몇개나 지을수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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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4대강 외에 각종 뻘짓하느라고, 집권기간내에 400조가 넘는 빚을 내놨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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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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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얼마나 감당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기전에....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먼저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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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뻘짓거리 한다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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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프랜들리 한다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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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해서, 노후된 배의 사용연한을 늘려줬고 증축을 허가해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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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고 안나려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라는식의 이야기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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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아예 무시하고, 딴소리 하는거죠.
언제는 국민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서 했나요? 누진세는 국민들이 감당한다해서 했나요? 그런 논외의 이야기로 핵심을 흐리는걸 물타기라 합니다. 여기 글의 어디에 원전 전체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나요? 원전의 안전을 확보해라는 글에다가 원전 전체의 폐기를 관점으로 글다는거를 물타기라고 하지 않으면 진영철님의 한글 이해능력이 뭔가 삐끗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