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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무절제한 이윤추구"를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수단 내지 대책 - 대부분 무슨 위원회나 청을 신설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 보다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여, 이런 사고 발생시 실 소유주를 거덜 내는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안전교육,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 대책과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사전 대책으로 징벌적 배상제 자체가 언론,토론,정부대책에서 보이지 않아서 제기해 봅니다.
이거 생각하는 학자들이나 기자, 정치인들이 없을거라 생각되지는 않는데,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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