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일원화되었던 재난수습 부서가
명바기로 인해 산산히 흩어졌고,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반드시 여러 부처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위에 헤드들이 '책임을 지려' 할까요, '면피를 하려' 할까요?
의협심으로 뛰어들면 덤태기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이 때 국가의 수장이라는 인간이
"책임 묻지 않겠다. 사람 생명 살리는게 우선이다. 비용 정부가 부담하겠다. 모두 뛰어들라!" 했으면, 사실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도 자식들있는 부모들인데, 총력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장의 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구조됐겠죠
그런데...닥그네가 한 말은 "수습 못하면 옷벗을 줄 알라" 였습니다.
그러면....명확히 내 일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일에, 어느 미친 공무원 수뇌가 뛰어들겠습니까? 그냥 약간 쌩까고 있으면 자리보전하는데, 왜 자기 모가지를 걸고 거기 인력, 장비 동원하겠습니까?
만약 수습 못하면 옷벗을 줄 알라고 말했으면,
명확히 어느 부서가 어떻게 맡을 것인지 지휘라도 해줬으면 나았을 겁니다. 근데 닥그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나는 시스템은 모르겠고, 어쨌든 잠잠하게만 하라!"
그러면 고위공무원들이 짬밥이 있고, 통빡이 있는데....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놈이 거기 뛰어들겠습니까?
결국....모든 책임이 닥그네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휘능력이 떨어지는 무능력'이라는 간접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책임! 즉,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가 불 끄는 소방대원들을 모두 퇴각시킨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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