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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가재난관리체계 ‘우수’로 셀프 평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세월호 침몰 뒤 관계 기관은 탈출한 승객을 건져 올린 것 외에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결과다.



외국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20년 전 서해페리호 사고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를 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목이 ‘우수’등급을 받아 상위 20% 안에 들었다.



140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가 ‘우수’ 등급을, 84개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미흡’ 등급을 받은 과제도 27개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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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우수’를 받게 된 근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은 4대 악 범죄 대책 및 재난재해 관리로 국민안전 체감도가 향상됐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총체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했다는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은 2013년 7월 24.2% 수준이었던 국민안전 체감도가 그 해 12월에 29.8%로 높아졌고, 최근 10년 평균 대비 풍수해,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궁색하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면 감각이 무뎌지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청해진해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민원 글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석 달 전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 출신의 한 인사가 청와대 누리집에 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가 올린 민원의 주요 내용은 2006년 오하마나호 연쇄 사고 처리 과정의 배후 의혹,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회피 등이다.



“먼저 2006~2007년 오하마나호의 연속적 사고와 관련해 ㄱ씨는 글에서 “제주 부두에는 지금도 썰물 때면 파공(구멍)이 드러난다. 인천~제주를 오가는 오하마나호는 6개월 동안 선박 사고를 4회나 냈는데도, 버젓이 운항하고 있다. 이 회사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ㄱ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배는 2007년 2월 승객 537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다 앞서 가던 대형 선박(오렌지스카이호)을 크게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가 나기 두달여 전에는 입항하던 제주 부두를 들이받는 사고를 두차례 내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이 이처럼 잦은 선박 사고를 냈는데도 관계기관한테서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은 건 보이지 않는 ‘배후’의 힘이 작용한 탓이 아니냐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ㄱ씨는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를 연속적으로 내면서도 오하마나호는 언제나 사고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운항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짚었다. 오하마나호(6322t급)는 청해진해운 소속 대형 여객선으로 침몰한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린다. 한겨레 4월 29일치 최성진 기자

이 민원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의해 처리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의 제보 가운데 임금 부분만 처리되고 선박 안전 문제에 대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그 가운데 7번째가 국민안전이다.



청와대가 관련 부처를 통해 오하마나호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섰더라면 그 배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세월호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