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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은 같이 가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ㄴ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닥치고 해라는 의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정부에 승인받은대로 규제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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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닥치고 하라가 아니라 지킬것은 지켜라가 되겠죠.

규제는 문명의 상징입니다.<br />
완전한 자유는 동물의 세계를 인류에게 구현하는 것이죠.

정부와 민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br />
해경과 언딘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해경과 언딘은 무슨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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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은 하겠지만, 겉으론 번복해도 본질이 바뀌진 않을 인간들입니다.

규제란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만, <br />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br />
부정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지만....<br />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죠. <br />
그럼 그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br />
규제도 마찬가지.... 규제를 지키지 않은 해운사나...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정부.....<br />
규제를 지키지 않은 해경.....등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봐야...<br />
그 원칙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것들(돈 있는 자와 힘 있는 자)들은....<br />
다시 원칙을 깨트리라는 주문(압력)을 아래로 내립니다. <br />
자기들은 안 당하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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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전체가 개선되지 않는한.....원칙 강조는......그냥 허공의 메아리일뿐입니다.

그 인간들을 골라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민주주의 가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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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교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완벽하게 예측할수 있는 시스템이란 있을수 없으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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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알아서 지키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철퇴와 함께 규제의 강화 뿐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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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실천하려면......윗대가리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을때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br />
권력층부터 그래야 하는데...... <br />
수꼴들이 원하는 세상은 .... 높으신 양반에게는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주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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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래 안 지키는 놈만 더 패자......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윗대가리 인선부터 제대로된 인간인지 내편만 많은 인간인지 구분할수가 없다라는 것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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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추대하고 뽑는 시스템이 이미 소위 말하는 수꼴들이 하고 있는 관계로 말입니다.<br />

긍께....그런 윗대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만 족치자......라는 류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구요.<br />
어차피 그렇게 시키는게 윗대가리들이니.....

헌데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남아나지 않겠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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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평범한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개선하고 땜빵이라도 해야겠습니까?<br />

규제를 지키라고 강조하기 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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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어기라고 지시할때 저항하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야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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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훨씬 더 실효성 있을겁니다.

그 지시에 불응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이 아직은 대한민국 정서죠.

혼자만 저항하면 매장당하겠죠.....그러니 뭉쳐야 하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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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뭉치는 방법, 효율적인 거부방법, 등등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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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저항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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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쪽에 더 포커싱을 두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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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는 쪽 말고요.

번복 안해도 좋으니 내려갔으면 좋겠네요.<br />
다른 사람이 다시 다듬게...

그 철퇴가 대부분 하부 조직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것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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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조직에 철퇴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상부 조직에 징벌적 의미의 벌금을 물리는 좋은 방안이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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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십에서 수백억 정도 물린다면 수장의 목아지를 날릴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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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지킬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만드는것이 <br />
오히려 규정을 지킬수 없어니까 로비가 필요하고 퇴직정부관료 일자리 주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거죠...<br />
즉 규제 만능주의로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안지키되는 역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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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안전규정을 만들때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아무튼 이번사건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이런경우 복수 선사에 인천 제주 노선에 대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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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해운이 과연 비용 때문에 안전교육및 기타 여건이 나&#49008;을까요.현재 들어나는 정황으로는 소유구조및 오너의 행위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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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비 54 만의 실체는 검찰 수사에서 들어날 것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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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님 말씀은 운임을 높이자 이 말씀

벌레는......FTA되면........가격 내리고 좋다고 지랄해댔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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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가격은 더 올라가고....... 유통업자들(그 사장들)만 배가 불렀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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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면 사장만 배부르지, 문제가 해결된다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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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가 딴단해서.....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건가????????????

차라리 그 역이 맡는 말이죠 "모든 탈규제는 암덩어리다"

일단 청해진 해운과 오너에게 철퇴를 내리치고 인천 - 제주간 복수 노선을 1~2 년간 운항해 보고 나서 운임 얘기를 꺼내 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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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자노선인지 아니면 적자를 유지해서 인천 제주 노선에 대한 독점 노선 유지할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현재의 매국 부일 친일 정권에서 주장했던 규제 완화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고민에서 출발 했을까요?<br />
전 단순히 일부 지지층에게 보여줄 "쑈" 로만 보였습니다.<br />
지지층과 관권방송이 있는한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 "쑈"는 계속 이어질것 입니다.<br />

과적을 단속할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해 봅니다. <br />
ㄴ 근데 와싸다에 맨날맨날 건의 해서 뭐합니까.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죠.<br />
와싸다에 건의 한다고 해서 이장님이 대통령 한테 충고 하지는 않을텐데요<br />

완벽한 규제는 결국 공무원들 자리 나누어 먹기로 적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br />
로비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그러면 또 정치인들 공무원들만 살판나는거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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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라면 완벽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사업체만 사업이 가능하고 서비<br />
스 비용은 올라가고..결국 소수의 돈 있는 국민만이 그 서비스를 누릴수 있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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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그 규제의 적정수준을 어디에 맞추러야 될지

여론.형성이 목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