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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가진 총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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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11: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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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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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 총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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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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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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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의 권력 분배 구조가 형성되어 버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구조인데...분권형 총리제로 총리에게 일부 권력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선출한 것은 대통령인데 임명제 총리에게 대통령의 일부 권력이 넘어가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투명인간" 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있는듯 없는듯 지내다가 내각을 환기시킬 일이 있을때 대통령 대신 해임하는 역확과 대통령의 일신상 변화가 발생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 대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활이 바로 국무 총리니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한쌍의 부부처럼 대통령의 직무수행 결과에 대해서 남편대신 책임지는 아내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국무총리가 권한을 가지는 순간 내각제로 가는 기본적인 발판이 마련된다는 생각입니다.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역활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군요
"바지 사장"
"남편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아내"
라고 말이죠.
국무총리란 운이 좋으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채우고 명예퇴직하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내각의 총 명예수장으로서 대신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하는 그런 자리일 뿐이죠.
헌데 여태까지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한께 만기 퇴임한 총리가 있는지 조차 궁금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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