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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25 05:00:11
추천수 12
조회수   1,722

제목

이준석 선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선장은 조타기 콘트롤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지는가?" 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서 몇자 끄적여 보자면.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조타기 고장상태 운항도 있지만 890 톤까지만 적재해야 하는 세월호에 3000 톤 넘게 과적을 했죠.





선장이 진정으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선장은 과적이나 선박 고장 상황이면 운행거부" 를 선언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응 다른 현선장인 드레곤에이스는 아니고 드레곤xxx 라는 선박의 선장이 얘기하죠.



선장은 과적상황이 발생하면 선장은 운항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는 신분들 불안한 비정규직 선장이었죠.









이 얘기를 다른말로 하자면 "운항 거부를 하면 바로 해고다" 라고 정의할수 있죠.







일부에서는 "69 세 나이에 어디가서 월급을 270 만원씩 받겠냐?" 알면서도 자신의 선장직 유지를 위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면서 운항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과적은 관행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쳐도 적재 적량의 4 배를 적재했다는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는 기준 홀수선 위까지 바다물이 차오를 것이고 배가 가라 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밸러스트탱크를 비워서 기준 홀수선을 맞춰줈 밖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배는 복원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일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많은 조타사는 실수를 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지만 화물 과적을 4 배나 하지 않았다면 조타사가 실수를 했어도 배가 넘어가는 사로고 연결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신분이 불안정한 선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도 여실히 들어나죠.







선박 운항 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봅니다.









선장은 선사의 이익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신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나친 과적이 주요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시 해당 선박의 선장은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라는 선례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은 또다시 반복되겠죠.





이준석 선장이 처벌수위의 문제는 다른 선장들에게 "아무리 월급쟁이 선장이자만 과적하면 운행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조직을 키워서 민간 단체의 기능을 공무원이 대신하게 해서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지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민간기구란 돈 많은 대기업이 얼마든지 돈으로 손쉽게 구워 삶을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죠.







정부 기능 축소는 어디까지나 자본측의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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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hanafos.com 2014-04-25 06:24:58
답글

선장의 가장 큰 죄는 책임을 지려고만 했더라면 승선자 전원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br />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리한 수를 쓰다 그게 안 되니 저만 살자고 도망쳤다는 것이지요.<br />
<br />
그 외에는 영철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선장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놈들은 따로 있으니까요.

김대원 2014-04-25 06:29:13
답글

주요 상황에 선장으로서 필요했던 결단력 부족. 그리고 승객을 두고 도망간점. 이정도죠.

김정선 2014-04-25 06:41:39
답글

입다물고 있는 것이겠지요

김승수 2014-04-25 07:16:08
답글

많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혼자 살아 기어나온 살인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허정관 2014-04-25 08:51:03
답글

이번참사는 좀더 냉정하게 생각하면<br />
엉뚱하게도 오대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br />
대부분 집단 자살사건을 연상하실텐데 그배후를 대충덮고<br />
얼버무린 결과가 어린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br />
승무원들에게 모든죄를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큰 이번참사보다(승무원들에게 죄없다는말 절대 아닙니다)<br />
더 중요한것은 이번 참사를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하면(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리라

김동수 2014-04-25 08:52:33
답글

선박뿐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 못해서 망하는 회사라면 망하는게 맞지요... 세상 모든인간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혁신하지 않지요.

고용일 2014-04-25 09:15:05
답글

잘못은 당연히 있는데..독박으로 덤탱이 쒸울려니 동정하는 글들도 올라오는거 같습니다<br />
<br />
낡은배 사서 쓸수있게 법을 바꾼 이명박정부...20년에 30년으로 늘었다죠<br />
거의 고물배를 거의 고철값에 샀다데요<br />
고철값만 40억~50억인데..배값이 110억으로 잡혀 있다나?<br />
<br />
그런걸 사서 운행할수 있게 한 정부<br />
(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자동차도 검사를 하는데 배를 검사안

황기언 2014-04-25 09:20:51
답글

영화 '캡틴필립스' 보면 선사의 그저의 고용원에 불과한 선장이,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긴 싫다는 다른 승무원들을 설득해 해적들과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서지 않았도 되었지만 선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거죠.<br />
세월호 선장은, 자신이 선장이라는 그런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예도 없었던같습니다. <br />
이 부분에서 이번 사고는 참으로 운이 따르지 않는 사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br />

김길권 2014-04-25 09:34:08
답글

유병헌이란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이 있도록 한 정부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br />
그런데 방송, 언론 유병헌 털고 있는것 보면 박근혜를 위한 희생양으로 보여지는데 오버일까요?<br />
어제부터 해경의 초기 대응 잘못도 수사 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얼마나 가려질지 지켜 볼랍니다.<br />
<br />
초기대응부터 지금 구조 작업 모든게 해경이 지휘하고 있는데 엉망 진창입니다.<br />
뭐 하나 시원하게 나

이영근 2014-04-25 10:49:30
답글

불법영업소 바지사장의 지배인 정도지요.<br />
이넘의 죄는 당연한거고,<br />
불법영업하도록 감시감독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br />
사후처리 부실도 정부책임인거 당연하고~

최만수 2014-04-25 12:25:02
답글

아직 세월호에서 벌어진 자세한 내막이 안밝혀져서 누구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순 없을거 같네요.<br />
물론 선장의 책임 이 크긴하지만 왜 그렇게 갑자기 침몰했는지, 정규직 선원들이 선장의 말은 잘듣는지,<br />
구명정이 작동 안햇다고하는데 이 문제도 심각한 원인이고, 아무튼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데, 진실이 뭔지<br />
정확하게 밝히는게 책임을 따지는데 아주 중요하겠죠.

정상은 2014-04-25 14:18:05
답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 한채 일사분란하게 전원탈출한것인지 전원도주한것인지... 선원15명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과 다르지않아보이는 것은 저의 생각뿐은 아닌것같습니다<br />
수장을 시킬려고 작정한 것과 다르지않아 보입니다 첫 구조선에 탑승한 것과 승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복장도 유니폼이 아니든데... 선장과 선원으로서 권리만 누리고 전혀 책임과 의무를 하지않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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