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이 단순 지분 투자자 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책임자 인지의 여부 입니다.<br />
<br />
현재 청해진 해운은 부채비율이 400%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떠한 배상금이 발생해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br />
<br />
따라서 유병언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개입해, 배의 적정한 수리,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지나치게 감축했다면, 청해진 해운이 져야할 책임도 같이 지는 것
유병언 회장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요.<br />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는것이 정말 웃긴겁니다.<br />
그런데 이런일이나 벌어져야 죄값을 치루는것도 웃긴겁니다.<br />
<br />
결국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성명절기인 꼬리짜르기로 유병언 회장이 선택 된겁니다.<br />
사이비 종교로 순진한 교인들을 세뇌시킨 후..<br />
헌금 횡령으로 호화생활, 사업확장, 재산축적..<br />
집단 죽음으로 몰고 간 "오대양사건" 의 배후..<br />
<br />
물론 이번 사건과는 미리 다 치밀하게 만들어서<br />
법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최종적인 운영자이고..<br />
수 많은 비리와 악행의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br />
교주이나.. 매번 법망으로는 종교라는 방어막을<br />
뚫을 길이 사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당한 벌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의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형식이야 어쨋든, 실제 주인은 무조건 망한다 그것도 패가망신한다라는 원칙이 우리사회에 진작에 세워졌으면,...그리고 이 원칙의 관철이 정부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상벌 시스템의 문제, 그로인한 경제적 유인, 안전문제에 관한 기업가들의 인식의 문제로 봅니다. 기업가,주주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한, 이런 사고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특정 정부만의 문제 일까요?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 힘의 집중이 단지 박근혜 욕하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욕하는 걸로 해결되겠습니까?
구조과정의 혼선에 집중하면 답이 안나온다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뭘 바꿔야하는지를 박근혜,정치인들,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br />
<br />
유병언이 모든 수익을 누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우리 법제도라면 우선 그것부터 바꿔야 하고요.
제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쥬..<br />
<br />
16일 사건 초기 뉴스에 등장했던 세월호 하부의 굵직한 손상 부위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제대로 된 조사없이..<br />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포커싱 짜 맞추기인듯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