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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글입니다.






진영철님께서 2014-04-24 05:24:42에 쓰신 내용입니다
: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재난상황에서는 재난을 총지휘하는 수장이 총 지휘를 하고 대통령은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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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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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난상황을 수습할 전문 인력도 조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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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 역활을 한다면 그들이 할수 있는 역활이란 단지 아래의 요구사항과 어느 부처가 대응해야 하는가를 중계하는 역활이외의 기능을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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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현장 총지휘자에서 모든 권한을 집중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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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장 총지휘자는 누구를 할것이냐 하면 고정된 인원을 총지휘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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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이번 세월호 사태의 경우는 "해양쪽을 총괄지휘할수 있는 사람" 이 수장이 되어야 하겠고 지난번 삼풍 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장" 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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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할수 있는 사람을 총지휘자로 올리면 나머지 기관은 그 총지휘자 아래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사분란하게 총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도록 직무 직능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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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면 결국 행안부가 모든 다른 기관을 콘트롤 한다는 것인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행안부가 실제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목도했고 현장 지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입증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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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나 콘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나 행안부 장관이 콘트롤 타워의 수장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만을 연출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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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사건 사고에 따라서 그 현장 지휘 통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할뿐 그의 지휘나 계급은 배제 상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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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꼭 장관급 차관급을 따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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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중심 효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그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하며 수장은 가변적으로 운영해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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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장으로 앉혀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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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전문지식이나 조직이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콘트롤타워를 자청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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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불이 났을대 그 현장 최고 지휘자는 소방방재청장이라고 봐야할 겁니다.그런 전쟁시에는 ? 당연히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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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에 대통령이 전쟁수행의 결정권자인가요? 세부적인 작전이나 병력및 장비 운영은 결국 군이 주도할수 밖에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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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최대 전문가는 군대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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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휘통솔 능력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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