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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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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05: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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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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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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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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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재난상황에서는 재난을 총지휘하는 수장이 총 지휘를 하고 대통령은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냐구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난상황을 수습할 전문 인력도 조직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 역활을 한다면 그들이 할수 있는 역활이란 단지 아래의 요구사항과 어느 부처가 대응해야 하는가를 중계하는 역활이외의 기능을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장 총지휘자에서 모든 권한을 집중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현장 총지휘자는 누구를 할것이냐 하면 고정된 인원을 총지휘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안입니다.
가령 이번 세월호 사태의 경우는 "해양쪽을 총괄지휘할수 있는 사람" 이 수장이 되어야 하겠고 지난번 삼풍 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장" 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할수 있는 사람을 총지휘자로 올리면 나머지 기관은 그 총지휘자 아래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사분란하게 총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도록 직무 직능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면 결국 행안부가 모든 다른 기관을 콘트롤 한다는 것인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행안부가 실제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목도했고 현장 지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입증됐죠.
대통령이나 콘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나 행안부 장관이 콘트롤 타워의 수장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만을 연출할 뿐입니다.
요는 사건 사고에 따라서 그 현장 지휘 통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할뿐 그의 지휘나 계급은 배제 상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장관급 차관급을 따지고 있는지요.
이펙트중심 효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그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하며 수장은 가변적으로 운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장으로 앉혀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전문지식이나 조직이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콘트롤타워를 자청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불이 났을대 그 현장 최고 지휘자는 소방방재청장이라고 봐야할 겁니다.그런 전쟁시에는 ? 당연히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고 봐야죠.
전시에 대통령이 전쟁수행의 결정권자인가요? 세부적인 작전이나 병력및 장비 운영은 결국 군이 주도할수 밖에는 없죠.
전쟁의 최대 전문가는 군대니까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휘통솔 능력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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