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저렇지만, 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빼고, 전체를 논점위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적으려고 합니다만,

저의 기본 입장이 "기초단위 정당 공천 유지"이므로 일부 편파성이나 곡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곡해나 편파성 등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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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공천 공약



- 공약한 사람 : 지난 대선때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 공약의 목표 :

▷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제에서 정당 공천이 국민의 의사보다 영향이 크다.

▷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당이 공천만 보고 정당의 지역 위원장에게만 아부한다.





2. 공약의 핵심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 자치단체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 폐지



3. 현실



-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위한 선거 제도 개편은 사실살 불가능 시점이다.

- 무공천 공약이 무너진 이유는 새누리가 무공천 반대 입장을 표명 하기 때문이다.

- 새정치 연합은 무공천을 단독으로 실행 하려 한다.



4. 논점



- 무공천은 정당 정치에 부합하는가?

▷ 부합한다 ) 그냥 선거 제도의 일부다.

▷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당의 존재의의를 부정한다.



- 단독 무공천이 공약이행인가?

▷ 그렇다 ) 공약이 무공천이므로, 공천을 거부해야 한다.

▷ 아니다 ) 무공천 공약은 "제도의 개선"이 목적이다. 제도 개선이 아닌 단독은 의미가 없다.



- 단독 무공천에 의한 부작용은?

▷ 선거 운동이 힘들어 진다.

▷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 후 돌아온다 보장을 못한다.

▷ 공천과 무관하게 다수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된다.



- 단독 무공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반박은?

▷ 선거 운동은 원래 힘들다.

▷ 떨어진다 해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 사진 공천(?)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된다.



- 단독 무공천에 의한 장점은?

▷ 공약 이행에 의한 약속 이행의 정치를 보여준다.

▷ 공천에 의한 부작용을 없앤다.

▷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거짓 대 약속의 프레임이 생긴다.



- 단독 무공천에 의한 장점에 대한 반박은?

▷ 원래 약속한 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성 쇼이다.

▷ 공천 부작용은 당선자가 당만 보는 것인데, 무공천으로 공천한 새누리가 당선되면 부작용은 없어 지지 않는다.

▷ 많은 사람들이 공천 제도 변경을 가치가 아닌 게임의 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약속문제가 아닌 정치적 명분놀이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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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 정도가 이슈 정리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