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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은 헌법상 정당의 의무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08 16:04:28
추천수 15
조회수   1,086

제목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헌법상 정당의 의무다

글쓴이

이재철 [가입일자 : 2003-06-10]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31602.html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무공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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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2014-04-08 16:28:52
답글

그래서 박는혜가 무공천을 주장하는 안철수씨를 쌩까며 만나주지도 않고 헌법상 의무를 정당하게 잘 이행하고 있네요 우리모두 당당한 박그네에게 박수를 보내야겠습니다

임병직 2014-04-08 16:59:36
답글

문재인 박지원등이 새누리,청와대와 싸울때 안철수 김한길은 무공천과 싸우고 있습니다<br />
마치 무공천만 하면 온세상이 다 바뀔것처럼 떠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가소롭습니다<br />
그 많은 돈 한푼 안쓰고 기존 정당을 거의 장악했으니 정치로 돈을 많이 깨먹은 정주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았군요 그것만 해도 안철수 개인적으로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br />
오세훈이 무상급식반대에 목숨을 건것이나 안철수가 무공천에 목숨을

이인근 2014-04-08 17:24:53
답글

L 으응 말은 바로 해야죠 안철수 김한길은 무공천과 싸우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새누리랑 싸우고 있다고 해야 바르겠죠 <br />
무공천은 박그네 새누리가 먼저 제안하고 먼저 하자고 했다가 이제와서 발뱀하고 빠졌으니까요 <br />
그래서 돈도 않쓰고 자리에 오른 안철수 김한길이 역으로 약속을 이행않는 박그네를 공격하는것인데 말이죠 <br />
위대한 박그네는 끄떡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요즘 보세요 북에서 보낸(북에서 보낸건지 청기와에서 갖다

임기종 2014-04-08 17:38:36
답글

우리나라 기초의원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책임론...이런거 없습니다. <br />
기존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새누리당이 이런걸 포기할 리가 없죠...새민연에서 포기 할려니....완전 폭망 분위기인데..

신필기 2014-04-08 17:41:49
답글

좋은 말이 나왔군요. 합당의 시너지는 어디로 갔나요?<br />
<br />
오세훈이 무상급식반대에 목숨을 건것이나 안철수가 무공천에 목숨을 거는것이나 대체 뭐가 다를까요

정현철 2014-04-08 18:49:09
답글

약속 지키겠다는 사람을 개새끼 만드는 한국인들, 그것도 수꼴들이 아니라 자칭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br />
<br />
보수와 차별화되는 진보의 생명이 도덕성, 정의 뭐 이런 것들 아니였냐? 언제부터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을까.<br />
<br />
그냥 웃음만 나오는군요. 새누리당이 국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br />
-- 그까짓 약속 따위는 개나 줘 버려.

이재철 2014-04-08 19:30:39
답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일부는 자당만 무공천할 경우 선거 참패가 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 여당에 맞서 단식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두 대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 무공천을 위해서 김 전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히 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선거 즉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지방자치선거의 완전한 실시를 주장하며 단식도 불사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실시를 위해

김민관 2014-04-08 19:59:53
답글

약속은 누가 했는데요.약속 당사자나 새누리는 기초의원 공천을 하겠다고 하고 법으로도 공천 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봐서 법을 안지키겠다는게 지금 상황 입니다.저도 한심하지만 누군 더하네요.

정현철 2014-04-08 20:20:08
답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공천해야 한다?...그런 말장난은 새누리당 애들도 안 합니다.<br />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무공천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무공천이 선거법에 걸리기라도 하나.... 반드시 모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 따위는 없어요. <br />
오히려 지자체가 정당 정치에 의해 놀아나니까 지자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온<br />
게 무공천 공약인데....

고동윤 2014-04-08 20:33:52
답글

안철수가 박근혜보다, 아니 김정은보다 더 미운 분들이 많기도 하네요. <br />
<br />
이분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분들인가요?

이재철 2014-04-08 20:38:50
답글

새정치 '선거법 88조' 몰랐나?.. 광역단체장도 '흔들'<br />
<br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07101209092

김영석 2014-04-08 20:40:39
답글

지방자치제 100년후에나 해야함돠..<br />
솔직히 국가예산에서 부실 지방자치제 쏟아붓는돈만해도 얼맙니까?<br />
중앙정부 보조받지않는 지자체 몇개입니까?<br />
조그만 군 같은경우 7-8명 의회도있지요?<br />
의장되면 차도 주고 연료비 판공비 .....<br />
낭비입니다<br />
시체말로 가성비 최악입니다.<br />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할려면 중앙정부 간섭없이 각 지자체 특성에맞게 각 지역주민들 의사에 선출

이재철 2014-04-08 21:23:02
답글

<br />
<br />
지방자치 한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br />
그러나 인간세상에서 특히 정치에서 100프로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br />
없는 것 보다 나으면 있는 것이 좋을때도 있습니다. <br />
<br />
만약 다음 대선때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절대 다수를 한 당이 다 차지하고 있다면 <br />
그리고 유력후보들의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지난 대선때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선거

이인근 2014-04-08 21:36:52
답글

ㅋㅋㅋ 약속은 누가했냐고?? 법을 외않지키냐고 ? <br />
눼눼 법을 잘지키는 그네 새누리 만쉐입지요 ㅋ

김영석 2014-04-08 23:52:54
답글

솔직하게 지방자치제 해서 국가위신이얼마나 올라가고<br />
국민들의 정치참여도가 얼마나올라갔습니까?<br />
선거인 작은데는3-4천정도 도안되는데있어요<br />
그런판에 무슨 정당공천...<br />
중앙에서나 해쳐먹지 동단위 면단위까지 손뻗쳐서....

박태규 2014-04-09 01:34:54
답글

지방 자치 정당 공천이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 모르고 이런 소리들 합니까?<br />
위의 어떤 분 말처럼 백프로 맘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br />
경상도 지방의 새누리 공천은 거의 90프로 이상 새누리당의 당선이고 ,<br />
전라도 지방의 새정치 연합의 공천 또한 그 이상의 압도 적인 새정치 연합의 당선입니다.<br />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br />
당연히 지역 공천의 사실상의 실력

김민관 2014-04-09 02:39:06
답글

맞아요.문제는 이거지요.기초의원이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하기에 누구보다도 개인에 성향을 잘파악해서 여당 지지자인지 야당 지지자인지 중도을 표방하며 조금만 공략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그런 조직이 붕괴 된다면 그나마 새누리를 견재할 조직은 없습니다.그럼 국회의원,대통령선거는 더욱더 어려워 지겠지요.저도 지금같은 선거구제가 변경되고 새누리가 말하는 내각제가 아닌 진정한 내각제가 된다면 무공천 찬성 합니다만 지금같은 선거구하에서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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